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5호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등록기관”이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기증자 등의 등록 장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기관 지정 및 접수창구 운영) 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등록과 홍보 및 상담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기 위하여 시청·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의 감면

2. 오산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의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등록기관과 접수창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기증희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③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람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거나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본인에 한하여 100분의 30

④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로 한다.

별표 제2호의 구분란 중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로 한다.

⑤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⑥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⑦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1.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그린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거나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⑧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⑨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제8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