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정 2000년 11월  4일 조례 제 617호

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113호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