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년  9월 30일 조례 제1110호

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115호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한다)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직접 및 위탁교육)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산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 권장 시설

가. 삭제〈2023. 11. 1〉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