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년  7월 22일 규칙 제735호

일부개정 2016년  6월 22일 규칙 제789호

일부개정 2025년  2월 28일 규칙 제979호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8〉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개정 2025. 2. 28〉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①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1.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본조산설 2016. 6. 22]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①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해당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산설 2016. 6. 22]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ㆍ새벽ㆍ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본조신설 2016. 6.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22 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2. 28 규칙 제9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장 안내표지판

ㄱ. 규 격 : 30cm × 30cm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ㄴ. 전용서체 : 헤드라인 (윤고딕) ㄷ. 재 질 : 유포실사(UV코팅), 스티커형 ㄹ. 설치방법 : 유리 쉬트 및 승차대 기둥 쉬트

나.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ㄱ. 규 격 : 50cm × 220cm × 5cm ㄴ. 전용서체 : 헤드라인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녹색 (표지판, 지주) ㄹ. 재질 및 설치방법 · 그림판 : 유포실사 (UV코팅) · 표지판 : 갈바 철판 절곡 용접 도색 · 판테두리 : 녹색페인트 도색 · 지 주 : 40cm×40cm 각파이프 녹색도색 · 유 형 : 지주형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ㄱ. 규 격 : 100cm × 50cm × 5cm ㄴ. 글 씨 체 : 헤드라인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녹색 (표지판) ㄹ. 재질 및 설치방법 · 그 림 판 : 유포실사 (UV코팅) · 표 지 판 : 갈바 철판 절곡 용접 도색 · 판테두리 : 녹색페인트 도색 · 유 형 : 벽면부착 전면용

라. 아동복지시설 안내표지판

	ㄱ. 규 격 : 30cm × 30cm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ㄴ. 전용서체 : 헤드라인 (윤고딕) ㄷ. 재 질 : 유포실사(UV코팅), 스티커형 ㄹ. 설치방법 : 유리 쉬트 및 벽면 쉬트

마. 주유소(가스충전소) 안내표지판

	ㄱ. 규 격 : 30cm × 30cm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ㄴ. 전용서체 : 헤드라인 (윤고딕) ㄷ. 재 질 : 유포실사(UV코팅), 스티커형 ㄹ. 설치방법 : 유리 쉬트 및 벽면 쉬트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를 정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6. 6. 22〉

금연지도원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남/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 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6. 6. 22〉

금연지도원 추천서(제4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남/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6. 6. 22〉

금연지도원증(제4조제3항 관련)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오 산 시 장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6. 6. 22〉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제4조3항 관련)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 고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6. 6. 22〉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6. 6. 22〉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제5조 관련)

금연

지도원

소속(단체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출입 장소

직무수행범위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