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 2002년  5월 27일 조례 제 721호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9년 11월  8일 조례 제175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오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오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오산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오산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환경사업소장으로 보한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오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11.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오산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1. 8]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상반기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오산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3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오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9. 11. 8 조례 제175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