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년  5월 10일 조례 제2057호

일부개정 2025년  3월 31일 조례 제2256호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

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우수업소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육성 지원사업

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3.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평가

4. 사회봉사 활동 지원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오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31]

제9조(홍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3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3.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3. 31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