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22년  4월 15일 규칙 제920호

오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오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별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性)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교통 및 감사 관련 공무원, 경찰 등)

2. 변호사ㆍ행정사 등 법률전문가,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지)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 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제9조(심의 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별표의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한다.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심의 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표(제2조 및 제9조 관련)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택배, 납품 등 단순물품 승하차	운송장 사본, 거래명세표 등

[별지 서식]

의 견 진 술 서

의견진술인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차량번호
	위 반 일 시	년 월 일( : )					위반장소
차량소유자와의 관계(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
차량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명자료	장애인증( ) 차량수리확인서( ) 진료확인서( ) 기타( )
단속된 경우(자진납부 또는 의견진술 중 택일) ⃝ 자진납부: 단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기한 내 납부(과태료20%감경)->(예시)4만원->3만2천원 ⃝ 의견진술: 단속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제출(자진납부 과태료20%감경안됨) 상기 운전인은 오산시에서 실시한 주․정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며, 본 의견진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견제출기한의 종료로 과태료부과(4만원)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 바람 등)은 부과처리
의견진술 내용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진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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