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제정 2004년  6월 18일 조례 제 783호

개정 2007년 10월  5일 조례 제 945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6년  9월 29일 조례 제152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년 12월 19일 조례 제168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117호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써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대상폐기물의 처리시설별로 산정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총량에서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15 이상을 적용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15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1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용량 또는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비용을 산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5회 이내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이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용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2. 해당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9. 29 조례 제152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8. 12. 19 조례 제168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3. 11. 1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