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6년 11월 14일 조례 제1536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 급식소”란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센터의 지원대상은 어린이 급식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제5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 대상 어린이 급식소를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력)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시장이 센터를 위탁할 경우 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④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또는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연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재위탁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오산시의회에 보고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은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며, 선정심사 평가의 심사 기준표 등은 수탁기관 공모 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의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의 운영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