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2년  4월 12일 규칙 제709호

일부개정 2013년  1월 24일 규칙 제721호

일부개정 2014년  4월 15일 규칙 제756호

일부개정 2016년  4월 14일 규칙 제784호

일부개정 2020년  5월 11일 규칙 제876호

일부개정 2020년 11월  6일 규칙 제891호

일부개정 2021년  6월 30일 규칙 제907호

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규칙 제949호

일부개정 2024년  1월 15일 규칙 제953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5년  6월 12일 규칙 제982호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4〉

제2조(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4, 2020. 11. 6〉

1. 한 개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2. 단일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군부대,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3. 조례 제27조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 배관을 시설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4. 4층 이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은 전체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세대별로 급수설비를 지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한다.

5.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6. 무허가 건축물 중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건축물에도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3. 급수지 위치도

4. 저수조 설치도면

5. 옥내 배관분리공사 도면(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의 수전분리 공사에 한함)

6.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오산시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임시 급수공사)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임시 급수공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된 가설건축물에만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임시 급수의 사용승인 기간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계량기 검침 등에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정ㆍ설치할 수 있다.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20. 11. 6〉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실제공사 거리로 공사비를 산출한다.〈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는 공동 부담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산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표준품셈 및 인건비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매년 2월까지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④ 배․급수관 부설은 1골목 1개선을 원칙으로 하며 골목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기존관은 하나의 계획 급수관으로 통합설계(이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지 않는다)하고 공지에는 장래 급수소요량을 감안하여 계획 배․급수관을 부설한다.

제8조(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0. 11. 6〉

제9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3. 가압시설 설치도면

4. 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0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저수조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6〉

1. 3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2.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규격은 최소 지하 1톤, 지상 3톤 이상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할 때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개정 2020. 11. 6〉

②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폐전해야 한다.〈개정 2020. 11. 6〉

③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기존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제13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구술 및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제14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수용도변경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20. 11. 6〉

② 급수업종이 신고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허가할 경우 급수설비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관할 동장의 추천(별지 제8호서식)을 받아 관리인을 지정(별지 제9호서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의 수가 5호 미만의 경우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수도계량기 등의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

제16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알루미늄 봉인 포함) 대금과 교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체 수수료는 제7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삭제〈2016. 4. 14〉

제17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매월 정례일에 검침하며 부득이한 경우 추정조정을 하되 3회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검침한 사용량은 상수도요금 전산 프로그램으로 정리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 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③ 조례 제25조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다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제19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광학문자판독(OCR) 고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부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수도사용료와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별지 제10호서식)에 체납분을 함께 발부한다.〈개정 2020. 11. 6〉

제21조(운반급수)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장은 급수구역 내ㆍ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도사용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로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7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명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0. 11. 6〉

② 부정 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의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수도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옥내급수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④ 조례 제26조제9항에 따른 상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11. 6〉

제23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리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이 판명되었거나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24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5조(수도요금의 감면)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발생 월부터 해당 연도말까지 감면)

2.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는 전액감면

제2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24, 2014. 4. 15, 2020. 11. 6, 2024. 1. 15〉

1. 수도요금을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 고지서 1건당 400원

2.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 요금의 100분의 1(매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로 검침하는 수도사용자 : 요금의 100분의 1

4. 세 자녀(19세 미만의 자녀수) 이상 다자녀 가정 : 매월 10세제곱미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 : 매월 10세제곱미터

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매월 10세제곱미터

② 제1항제3호를 제외한 그 밖의 수도요금 할인은 중복될 수 없다.〈개정 2013. 1. 24〉

③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체납된 해당 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동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서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24〉

제26조의2(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관리규약 등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3. 11. 1, 2025. 6. 12〉

1. 면적별 지원 기준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2. 개량비용 지원 한도 금액

가. 일반주택: 옥내급수관 180만원

나. 공동주택: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

3.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했을 때에는 공용배관 공사비에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2. 삭제〈2020. 5. 11〉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1순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2순위: 제2항에 따른 공사비 전액지원 대상

3. 3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4순위: 소형 면적 주택 순

⑤ 제1항에 의한 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4]

제27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상수도업무관련 공무원 제외)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상ㆍ지하로 표출되는 누수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감독) 시장은 다자녀 가정 등의 수도사용량 할인사항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해당 공동주택 등에 대해 할인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 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2012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1. 24 규칙 제721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5 규칙 제756호〉

제1조 이 규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14 규칙 제7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1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6 규칙 제8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30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 규칙 제9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5 규칙 제953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6. 12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11. 6〉

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수전위치	오산시
급수종별	□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공사구분				□ 신설 □ 개조 □ 수선 □ 철거 □ 수전분리 □ 임시
월소요량					급수전수및구경
건축허가유무	허가번호			허가일				건축주				확인자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공도에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오 산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 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토지(건축물) 소재지 : 소 유 자 : (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2호서식]

급 수 공 사 준 공 검 사 서
공 사 명			급수공사	급수공사(신설 : 개소)
시 공 자			대표성명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공사착공년월일		년 월 일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준공검사년월일		년 월 일		비 고	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
	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 명 : 입 회 원 직 : 성 명 :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 1. 24〉

급수공사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
○○○○년 급수공사
주소
성명
급 수 공 사 설 계 수 수 료
자 재 검 사 수 수 료
준 공 검 사 수 수 료
원인자분담금
관 급 자 재 대
공 사 비
계
납입기한
위의 금액을 오산시 관내 금융기관 및 오산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시금고용)

영수필통지서
○○○○년 급수공사
주소
성명
급 수 공 사 설 계 수 수 료
자 재 검 사 수 수 료
준 공 검 사 수 수 료
원인자분담금
관 급 자 재 대
공 사 비
계
납입기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 (급수담당자용)

영 수 증
○○○○년 급수공사
주소
성명
급 수 공 사 설 계 수 수 료
자 재 검 사 수 수 료
준 공 검 사 수 수 료
원인자분담금
관 급 자 재 대
공 사 비
계
납입기한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 (수용가용)

영 수 필 통 지 서
○○○○년 급수공사
주소
성명
급 수 공 사 설 계 수 수 료
자 재 검 사 수 수 료
준 공 검 사 수 수 료
원인자분담금
관 급 자 재 대
공 사 비
계
납입기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 (수입금담당자용)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11. 6〉

(추 1)

(추 1)

가압시설 설치신청서
설 치 위 치
급 수 종 별				공사구분	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
월 소 요 량				모타 및 펌프규격
건축허가유무		허 가 번 호		허 가 년 월 일		건축주 성 명
	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 공사가 확정되면 시설 일체를 귀 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급 수	〔	개 전 폐 지 휴 지	〕	신 청 서

1. 급수전소재지 : 오산시        동        번지

2. 종        별 :       종,  급수전번호      호

3. 소   유   자 :

4. 설 정 사 유 :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지, 휴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오 산 시 장  귀하

○ 개전 : 급수 중지된 급수설비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

○ 폐지 : 건물의 철거 등으로 급수설비(급수관, 수도미터기 등)를 철거하고자 할 때

○ 휴지 : 수용가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급수를 중지하고자 할 때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11. 6〉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수용가번호 :
업 종 :
급수전소재지 :
구 사 용 자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신 사 용 자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개인정보) : 수용가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3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명의변경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안함 □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신 고 인 : (인) 전화번호 : 20 년 월 일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급수종별 변경신청서

	수전소재지 : 관리번호 : 수전소유자 : 수전번호 : 변경전종별 : 변경후종별 : 사 유 :
	상기와 같이 급수종별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오산시 동 번지 성 명 :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추천서

공용급수설비	추 천 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오산시
	관리시설	명 칭		수용가번호
		위 치	오산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사람을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으로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장(직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

공용급수설비	추 천 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오산시
	관리시설	명 칭		수용가번호
		위 치	오산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인 준수사항>

1.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급수설비에 부과된 요금을 철저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0. 11. 6〉

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

수용가번호							구 경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주 소														원						원
성 명							당월지침						기초수급자				감면액 원					가구수
업 종							전월지침						다자녀가정				감면액 원					가구수
가 구 수							당월사용량						기타 감면액
당월분 전자납부번호										당월분 사용기간
당월분	상수도			정액료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감면액			정산액			합 계
체납분	체납납기		전 자 납 부 번 호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합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인

오   산   시   장

(납부자 보관용)

(368mm×92mm)

전산용지(특급) 70g/㎡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

납기	년도			월	수 용 가 관 리 번 호
성 명
주 소
업 종
구 분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당 월 분
체 납 분
합 계
			년 월 일				수납인
			오 산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

OCR	년 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납기		년 도			월	수용가관리번호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원					원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 명												가상계좌(농협)
주 소												전자수용가번호
당월지침					전월지침		당월사용량					납부하실 내역			건		원
구 분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지하수 요금			물이용부담금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당월 요금
체납 요금
계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도과 보관용) 오 산 시 장 수납인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20. 11. 6〉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 11. 6〉

상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서						처리기한
						7일
수용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번호			수전번호
신 고 내 용	누수일시
	누수위치
	누수원인
상기인의 주택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및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누수공사 사진 2. 누수공사 확인영수증 3. 누수공사 확인서(공사업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입증서류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0. 11. 6〉

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

급수종별및급수번호		제 호			제 호
급 수 소 재 지		오산시 동 번지 통 반
수도미터기규격				양수기번호				지침수
시 험 료		원정
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	사 용 료		금월사용량			사 용 료			비 고

상기와 같이 사용량 증감이 현저하기에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      관      인

수도미터기

상기 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〇〇업무담당주사       □

[별지 제14호서식]

수 도 계 량 기  수 리 신 고 서

종별및급수번호	제 호	제 호
급 수 소 재 지	오산시 동 번지 통 반
수도미터기규격	양 수 기 번 호			지침수
고 장 내 역			수선비	원정

상기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수리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고일자        년    월    일

오산시          동      번지      통      반

신청인 성명                     □

보      관      증

수도미터

상기 물품을 수리 및 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〇〇업무담당주사       □

[별지 제15호서식]

포상금 지급 대장

연번	신고일	신 고 인			신고내용 (누수신고/부정급수)	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내역	지급내역		지급방법 (계좌번호)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일 자	지급액

[별지 제16호서식]〈신설 2013. 1. 24〉

(추 2)

(추 2)

공동주택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공동주택명 (대표자)				연락처
검침사항	수 용 가 관리번호		검침일자			사용기간	예) 09.01～09.30
	주계량기 지침 (A)	0000톤	전체 할인톤수 (B)		000톤	금번 적용지침 수량(A-B)	0000톤
구분	할인대상자 내역			수도사용량 할인현황
				할인대상 가정수			할인톤수
계
다자녀 가정	000동 000호 성명 (별지사용 가능)			0가구
국민기초 수급자 가정	000동 000호 성명 (별지사용 가능)			0가구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수도요금 할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1. 다자녀 가정 및 수급자 가정에 대한 할인사항은 오산시의 결과통보 문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2. 공동주택 등에서는 할인대상내역 등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정기점검용)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4. 1. 15〉

(추 2)	3362～

124 -	(추 2)

국민기초수급자 등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할인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수용가번호

할인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다자녀 가정 (세대주 성명:            )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세대주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할인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도요금 할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할인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란
주민등록 경유( )	사회복지 경유( )
동 행정복지센터 : ○○동 직급: 성명: 인	동 행정복지센터 : ○○ 동 직급: 성명: 인

오 산 시 장 귀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한 내용

- 위 사람은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조손가족입니다                (담당자 확인      인)

- 위 가정은 다자녀 가정입니다.(자녀 ○명)  (담당자 확인      인)

(다자녀 가정, 한부모 및 조손가족 적용 만료시한:     년     월)

※ 주의사항

1. 신고의무 준수 : 요금할인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이후 할인 혜택 중지됩니다.

2.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할인기간 : 다자녀 가정의 할인기간은 자녀(손녀)가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19세 미만의 경우만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 연령 초과 시 요금할인은 자동 소멸됩니다.

[별지 제18호서식]〈신설 2016. 4. 14〉

(추 2)	3362～

3362 -	(추 2)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 신청서(제26조의2 관련)

주  택

소유자

정  보

성    명

건축물

정  보

소 재 지

주    소

주택형태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휴대전화

준공년도

집 전 화

주택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기타사항

(수급자 등)

공사구분

교체, 세척, 갱생 등

개량내용 및

공사방법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2. 본인은 관리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2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여부 필히 확인

오산시장 귀하

첨부

서류

※ 공동주택 신청시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20. 11. 6〉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신규·변경·해지) 신청서

(보관용·신청자용)

이용기관명	기관번호	수 용 가
		관리번호		-			-			-					-
오산시청	6102274	성 명
		주 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성 명									생년월일(앞 6자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수용가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금일은 매월 말일이며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수집 및 이용목적: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개인정보): 수용가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3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명의변경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함 □         동의안함 □

상하수도요금 자동 계좌이체 약관을 따르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 (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연락처: Tel (    )                  H·P ( 010 )

20    년       월       일

붙임: 자동이체 약관 1부.

상하수도요금 자동 계좌이체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오산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영업일)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한다.

제3조(출금)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별도의 통지없이 오산시가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하여 대체 납부합니다. 다만, 자동이체를 위하여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따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책임) 납부자의 자동이체 예금계좌의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오산시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로 인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입니다.

제5조(출금 우선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심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오산시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7조(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청(신규·변경·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ㅁ하여 오산시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오산시가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제9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는 금융결제원 및 해당 은행에 제공되며 동 업무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은행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 자동이체 신청서를 오산시에 직접 제출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