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9년  1월  2일 조례 제1010호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10월 18일 조례 제1313호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92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6년  9월 29일 조례 제1522호

일부개정 2018년  4월 16일 조례 제164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년  7월  9일 조례 제1933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119호

일부개정 2025년  9월 19일 조례 제2312호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추 2)	2578 -

2578 -	(추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도시지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

1. “도시녹화계획”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녹화계획을 말한다.

2.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 포함)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2장 도시녹화계획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구체적인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적인 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으로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개정 2023. 11. 1〉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다음 각 목에 따라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등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하여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의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ㆍ기업 및 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녹화기준 또는 유형별 녹화계획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 수립대상지) 도시녹화계획 수립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의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추진한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9조(녹화보급 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녹화운동 추진을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적정한 역할분담 등으로 상호연계성의 파트너십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의 녹화운동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기념을 위한 숲 조성” 등과 같은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의 2 녹지활용계약〈신설 2023. 11. 1〉

제9조의2(대상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

제9조의3(계약 체결)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임상(林床), 면적, 접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토지 이용ㆍ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녹지활용계약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시장 및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

제9조의4(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후(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2.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 및 그 면적

3. 녹지활용계약기간

4. 그 밖에 시민이 녹지를 활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1. 1]

제9조의5(유지관리 등) 시장은 녹지활용계약기간 동안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일상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

제3장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제10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18, 2018. 4. 16, 2023. 11. 1〉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라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 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8, 2023. 11. 1〉

1. 점용허가 신청 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 및 수목 식재 등의 조경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1.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11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8, 2023. 11. 1〉

1.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은 법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허가 대상, 사업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점용허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② 영 별표 1의 제10호 경기ㆍ집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10. 18, 개정 2023. 11. 1〉

1. 경기ㆍ집회의 경우 2월 이내

2.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8〉

④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8〉

제13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별지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공원 및 녹지관리 부서에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 11. 1〉

1. 점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2.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ㆍ징수. 이 경우 해당 점용허가를 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의 회계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 일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10. 18〉

1. 월 단위일 경우 : 연액×점용월수/12

2. 일 단위일 경우 : 연액×점용일수/365

[제목개정 2023. 11. 1]

제16조(점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4장 도시공원위원회

제17조(위원회 설치 등)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1. 1〉

1. 법 제16조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3. 10. 18, 2016. 9. 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 업무관련 담당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8. 12. 26〉

③ 위원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조경ㆍ산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2. 14, 2013. 3. 20, 2013. 10. 18, 2015. 6. 1, 2016. 9.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3. 10. 18〉

제1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3. 10. 18]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공원 및 공원시설 설치와 관리의 위탁

〈신설 2016. 4. 18, 개정 2021. 7. 9〉

제2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물놀이터를 포함한다.

③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규칙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동물놀이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 7. 9]

제25조(공원시설 등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공공기관, 공공단체,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도시공원 및 법 21조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관리

2.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관리

②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 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편익시설 중 수익이 발생되는 매점, 휴게소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본조신설 2016. 4. 18]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 7. 9〕

제26조(수탁기관의 사용료 등 징수)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8]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 7. 9〕

제2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16. 4. 18]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1. 7. 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1. 7. 9〕

제6장 도시공원의 사용신청 및 제한 등〈신설 2025. 9. 19〉

제29조(사용신청) ① 도시공원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일 기준 60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의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시장이 준비기간을 상당 부분 요하는 행사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기준 60일이 초과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 승인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제3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과도한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6. 과거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단체 또는 개인이 다시 신청한 경우

7. 그밖에 공원 관리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안전ㆍ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용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9. 19]

제31조(원상복구 등) 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이나 공원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 9.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얻어 점용ㆍ사용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기타 행위는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개발과장ㆍ주민복지과장”을 “환경과장ㆍ건설방재과장ㆍ도시과장ㆍ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㊻ 부터 ㊿ 까지 생략

부칙〈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㉔ 및 ㉕ 생략

부칙〈2013. 10. 18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1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농림공원과장”을 “하천공원과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16. 4. 18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16. 9. 29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6 조례 제164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국ㆍ소장”으로 한다.

㉕ 부터 ㉜ 까지 생략

부칙〈2021. 7. 9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23. 11. 1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9. 19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 11. 1〉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5조 관련)

점 용 대 상	산정 방법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관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5.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공작물 및 영 제22조 각 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비품 또는 재료의 적치장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7. 영 제22조제1호 부터 제13호까지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각 호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비고

1. 점용료 산정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당 가격)를     기준으로 하고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 유사토지가격으로 하되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따른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산정한 점용료가 11,955원일 경우, 적용 점용료는 11,900원)

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11. 1〉

도시공원ㆍ녹지점용허가 대장

허가번호					점용자	성명
						성별
허가일
						주소
공원 종류
						연락처
점용 내용	소재지					소유 구분
	목적					설치 공작물
	기간	~				면적(㎡)
점용료	원		부과일				징수일
위 치 도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3. 11. 1〉

녹지활용계약서

토지소유자 ㅇㅇㅇ을 “갑”이라 정하고, 오산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오산시 ○○동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의한 해당 토지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의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 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의한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갑)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5. 9. 19〉

(앞쪽)

공원 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성별		연 락 처
	이 메 일					팩 스 번 호
	주 소
공 원 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내외
이 용 시 설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 ～ : ) ( 시간) ※ 행사 준비 및 원상회복 시간 포함하여 기재
본인은 다음의 <공원 사용 시 주의사항>의 항목을 확인 및 동의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개인·단체)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구비 서류		1. 공원 행사계획서(※필수 제출) 2. 공원 내 차량 운행 신청서(※불가피하게 공원 내부로 진입해야만 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제출) 3. 원상복구계획서(※행사를 목적으로 무대 및 기타 시설물 설치 시 제출) 4. 안전관리계획서(※「오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필요시 제출)
※ 공원 사용 시 주의사항: 뒤쪽 참조

오산시는 공원 사용승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관련 업무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본인확인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시공원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뒤쪽)

공원 사용 시 주의사항
1.	사용 시간은 행사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최초 진입 및 정리 시간까지 고려할 것
2.	공원 행사 진행 시 신청인이 행사 책임자로서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지나친 소음 및 민원 발생 시 제재 대상
4.	방송 및 앰프 등 음향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임의 사용금지(핸드마이크 포함) ※「소음 발생의 우려가 있는 음향기기(앰프, 확성기 등) 사용할 때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5.	행사(공연) 중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책임
6.	공원 내 수목 및 잔디 등 공원시설물 훼손 시 사용자 부담 원상복구
7.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등 파손 시 해당 부서에 통보 후 즉시 사용자 부담 원상복구
8.	공원 사용 후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등 환경 정비
9.	공원 이용객에 불편을 야기하여 민원이 발생할 시 즉시 행사를 중지할 것
10.	취사 행위, 음주 행위 절대 불가 및 화기 물질 반입금지(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11.	전기 사용은 별도 협의 후 신청할 것
12.	차량 진입 금지 및 행사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요원 배치 ※ 불가피하게 공원 내 차량 진입이 필요할 시 담당 부서와 별도 협의 후 신청하도록 할 것
13.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짐
14.	영업·판매 행위 금지 및 특정 업체 물품 등 홍보 금지
15.	「오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오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1.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 2.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더라도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5. 9. 19〉

공원 행사계획서

1. 행사명 :

2. 행사일시 :

※ 무대 설치 시간 및 뒷정리 시간 반드시 포함할 것

3. 참여 인원 : 약     명 (※ 예상 관람 인원 포함)

4. 주요 행사 내용 :

시 간	구 분	내 용

5. 사용 공원 :

※ 위치도 필수

6. 추가설치 물품 및 전기 사용 여부

구분 물품내역	수 량	전기사용여부	비 고
		Y / N
		Y / N
		Y / N

※ 일부 공원은 전기 사용 설비가 불가할 수 있음.

※ 사용 물품 내역 전체, 수량 및 전기 사용 여부 표기

7. 행사 진행요원 배치

담당업무	인 원	비 고

8. 시간별 세부 계획

시 간	구 분	내 용

※ 행사 진행으로 인한 인근 청소 및 쓰레기는 행사주최 측에서 행사종료 당일 내 모두
처리할 것

9. 행사 부스 등 배치도

※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의 경우, 배치도에 안전요원 위치 및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표시하시기 바람.

10. 비상연락망

구분 담당	성 함	전화번호
행사총괄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행사요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