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제정 1999년 10월  1일 조례 제 560호

일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9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년 12월 26일 조례 제1555호

전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65호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환경을 조성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오산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모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하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모든 사업활동에서 지구환경이 보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 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 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및 협조의 원칙

5.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濫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의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환경 전문인력의 양성 및 시민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스스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기관 및 학교는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계획 및 시책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 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 관련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조사 및 감시) ① 시장은 환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를 확보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 사업자(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민간환경단체,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 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 참여

제17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6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