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0년 3월 2일 규칙 제665호

일부개정 2023년 6월 1일 규칙 제936호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과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정하며,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1〉

제3조(일시 사용신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부근약도 ○ 배수계통도 ○ 공사현장 도면 ○ 오수배출량 계산서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배수계통 주변상의 위치구조 ○ 평면도, 단면도 ○ 펌프의 명칭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제4조(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는 자는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의 사본

제5조(점용허가의 준공검사) 조례 제7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수도 설치를 완료한 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10일 이내에 시설을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막 또는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연결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배수설비 하려는 장소의 최종 맨홀에 독성이 없는 연막 또는 염료를 투입하고 제일 가까운 시 관거 맨홀을 열고 적절히 연결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CCTV를 이용하여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시 관거 맨홀로부터 배수설비 접속부분까지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의 연장사유) 배수설비설치공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에게 공사연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태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지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 「오산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한다.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 Kw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한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만, 16.50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은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버린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 휴대용 양수기 순간우량계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 순간우량계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조례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오산시수도급수조례」제26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제12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분 사용량에서 결산하거나 반환 또는 추가징수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오산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료 고지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용지는 오산시상수도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화조 등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비정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오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의 10할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내부청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16조(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 ① 환경사업소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월단위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과 「오산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② 환경사업소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분뇨등의 반입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대행업체별 반입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업자의 교부금 신청)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감경) 과태료 의견 제출은 별지 제17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15일 이내 자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지로용지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위법 또는 부당하게 부과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21조(사용료등 감면 등) ① 조례 제2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 6. 1〉

1. 천재지변․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전액감면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전액감면

3.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전액감면

4. 제2조제4항의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어 신고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확인하여 차이 수량만큼 감면

5. 하수도 사용료를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퍼센트를 감면하고(최대 건당 5천원 한도내에서 감면) 체납료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

③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사용료 등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6. 1〉

④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감면조치를 해제한다.

⑤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수도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6. 1〉

제22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의 독촉과 같이 한다.

제23조(자료제출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20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제2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는 해당년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

⑤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이자 및 기산일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를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1〉

[제목개정 2023. 6. 1]

제25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

제26조(위탁징수)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 6.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3. 6. 1 규칙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규칙 시행 해당월의 사용량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구 경		최대출수량 (㎥/분)	표준출수량 (㎥/분)	시간당 출수량
㎜	인 치 (inch)			최 대 (㎥/분)	표 준 (㎥/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	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0.03 0.06 0.10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	0.025 0.05 0.08 0.13 0.20 0.3～0.4 0.5～0.53 0.8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	1.8 3.6 6.0 9.0 15.6 27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	1.5 3.0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폐지‧재사용)							신고서
사용자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성 명				업태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사용년월일	년 월 일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
	상 수 도	수전번호						업종					월평균 사용량		㎥/일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 타
		모타규격	마력					설치대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
		관 구 경	㎜					양수능력				㎥/H
		양수능력	㎥/H					기 타
	기 타 참고사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위치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사용자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성 명			업태			전화번호
양수시설	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
	모터규격	마력			설치개소수
	설치대수	대			구 경			m/m
	구 경	m/m			양 수 능 력			㎥/hr
	양수능력	㎥/hr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간	㎥		월간	㎥
	비 고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 변동사항이 있을시 매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용자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성 명			업태			전화번호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하수도사용량	용수총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사 용 기 간
							20 . . . ～ 20 . . . ( 일간)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변경신고서
사용자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성 명		업태		전화번호
업 종 □□ 적 용 구 분 □□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업종(적용구분)변경에 따른 입증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

신고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공 사 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수

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출시설

배 출 량

일평균

㎥

월평균

㎥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아래 표와 같음

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부근약도 ◦ 배수계통도 ◦ 공사현장 도면 ◦ 오수배출량 계산서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배수계통, 맨홀표시, 자연배수유무 표시 ◦ 평면도, 단면도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용장소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면적
	공사내용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첨부서류 :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첨부서류 :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해당자인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 준공검사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치목적
	설치장소
	공사실시 방 법
	공사내용 (구 조)
	공사기간	착 공
		준 공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중수도 설치 신고서
①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②건축물 주소
③건축물의 주된 용도		④건축 연면적(㎡)
⑤사용 예정수량 (톤/일)		⑥중수이용 예정수량 (톤/일)
⑦중수 처리용량 (톤/일)		⑧중수 처리방법
⑨설치 완료예정일		⑩가동시작예정일
⑪중수의 주된 용도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사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중수도 설치 확인서
①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②건축물 주소
③건축물의 주된 용도		④건축 연면적(㎡)
⑤사용 예정수량 (톤/일)		⑥중수이용 예정수량 (톤/일)
⑦중수 처리용량 (톤/일)		⑧중수 처리방법
⑨설치 완료일		⑩가동 시작일
⑪중수의 주된 용도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법인명
	②성 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설치신고	⑤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 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⑦설치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⑧배출수량	㎥/일
	⑨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⑩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시작신고	⑭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⑮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하 수 량 점 검 카 드	(앞면)

동별		하수번호				소 유 주	사 용 자
구경		하수종별			주소
업태					성명

점검		사용	1시간당		사용량1	업종	사용량2	근거	감량	월수	가구수	사용량	사용 인구	연건평	확 인
월	일		출수량	업종											점검원	심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월일	산 출 근 거	사용자확인	계 기 설 치 상 황
			일자		지침	기물 번호		절기		일자	지침		기물번호		절기
			양 수 시 설
			대		대수	구경		대		대수	구경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 종		사용량		미수금	납 기		금 액

[별지 제12호서식 1]

독촉장을 갖고 납부하십시오.	※ 체 납 액 이 있으면 체납고지서 또는

월	일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																월	일		하수도사용료영수필통지서
			관리번호							성명					납부마감							관리번호
주소			오산시장																성명
업종			구경		전월지침			금일지침			사용량		정산액		가구분할				업종			사용량			정산액
납기내 금 액				납기후금액					비 고										납기내 금 액
																			납기후 금 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수 납 일 부 인						년 월 일 납부장소 : 오산시 관내 우체국‧ 농협 및 시중은행													수 납					은행 지점
																			취급자					오 산 시 (금고 보관용)
취급자						오 산 시 장 (시청 상하수과 보관용)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2]

월	일		하수도사용료영수필통지서
			관리번호
성 명
업 종			사용량				정산액
납기내금 액
납기후금 액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수 납 일부인					은행 지점
취급자					오 산 시 (수납은행 보관용)

월	일	하수도사용료영수필통지서
		관리번호
성 명
업 종		전월지침			금월지침
		사용량			정산액
납기내 금 액
납기후 금 액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수 납 일부인			은행 지점
취급자			오 산 시 (수납은행 보관용)

가구분할

[별지 제13호서식]

정화조등 청소작업일지

작 성 자 :           환경

대     표 :           (인)

청소이행 일 자	당초청소 예 정 일	청소대상 시설구분	시 설 소 재 지	시 설 소 유 자	청 소 용량(㎡)	비 고

※ 청소대상 시설구분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구분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정화조 청소필증
주 소	동 통 반 번지
상 호
관 리 자 및 건물주
청소일자	20 년 월 일
청소업체
수 거 량(㎥)

상기 회사(건물)은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정화조 청소를 필하였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및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첨언하오며 청소필증은 1년동안 보관 하여야 합니다.

정 화 조 청 소 업 체 □

[별지 제15호서식]

분뇨등의 반입 확인대장

(단위 : ㎘)

구분 시군	반입일자	차량번호	업체명	반 입 량		비 고
				분 뇨	정 화 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교부금 신청서

○ 업체명 :

○ 사업명 : 분뇨수집․운반업체 분뇨처리비 교부금 지급

○ 교부신청금액 :         원

○ 신청액 산정근거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납부한

분뇨처리장 사용료의 10퍼센트

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납부한 분뇨처리장사용료 :

나. 교부금액 :         원(         원×10%)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

대표자 :             □

오 산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 제 목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하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문서번호 : 상하수과 - 시행일자 : . .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앞서 사전 통지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예정된처분의 제 목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4. 처분하고자하는 내 용		과태료 만원
5. 법 적 근 거		「하수도법」제8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8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오산시청	부서명	상하수과
		주 소	오산시 오산동 915 (오산시 성호대로 165)
		기 한	. . 일까지
오 산 시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문서번호: 상하수과-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 납부 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부과기간			⑤납부통지 번 호
		⑥고지받은일자			⑦과태료금액
		⑧과태료처분 사 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오 산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입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⑤과태료금액
	⑥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3.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오 산 시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사용자	관리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양태별	감면기간
	감면사유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3. 6. 1〉

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
관리자의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주 소						상 호
과오납액	월분	정당납부 (납입)		기 납 부 (납입)		과오 납액	과 오 납 월 일			환 급 이 자
										일 시		금 액
	과 오 납 합 계 액						충당후잔액 (환급액)
충당금액	월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오납된 사유
	충당 금액								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오 산 시 장 (인)
첨부서류 : 1.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23. 6. 1〉

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급청구서
수 신	오 산 시 장
관리자의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급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영수증
수 신	오 산 시 장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급이자	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신설 2023. 6. 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한
					60일
납부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처 분 내 용	처 분 청		금 액
	처분(통지)받은 날
	처분(통지) 내용
이의신청 사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기재)
「오산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위임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붙임: 1. 이의신청 사유(별지기재 한 경우) 2.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