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제정 2010년  5월 10일 조례 제1104호

일부개정 2011년  2월 17일 조례 제1133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5월 27일 조례 제128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3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9년 11월  8일 조례 제1754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추 2)

(추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위생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처리한 재처리수의 공급과 이용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27, 2013. 1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1. 25〉

1. “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2.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송ㆍ배수시설”(이하 “배수시설”이라 한다)이란 재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부터 급수시설까지 송․배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수시설”이란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급수장치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급수장치”란 급수시설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그 밖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6.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7. “재처리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제2장 급수공사

제4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 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개정 2013. 11. 25〉

1. 신설공사 : 재처리수 급수장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5조(급수장치의 설치의무) 재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이어야 하며 재처리수 이용을 위한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재처리수를 공급 받기 위한 급수장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1. 25〉

②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완전분리공사와 흡수정, 물탱크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장치의 설치 및 시공은 급수를 신청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 시공시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1. 25〉

③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방법, 설치위치 및 구경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11. 25〉

④ 급수장치에 소요되는 급수관에는 시장이 정하는 색으로 외부도장을 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급수신청자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시설에서 분기되어 전용계량기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계량기가 대지경계 또는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을 관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건물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파손,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제9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시설 또는 분기된 급수관에 직결하여 가압장치 등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3장 재처리수의 급수〈개정 2013. 11. 25〉

제10조(재처리수의 사용신청) 재처리수를 공급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재처리수 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제목개정 2013. 11. 25]

제11조(급수표지 등) ① 시장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용자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이용설비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제12조(판매금지) 사용자는 재처리수를 다른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개정 2013. 11. 25〉

제1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재처리수를 도용하거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에 공급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처리수 급수를 정지, 중지, 폐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14조(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3. 11. 25〉

② 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15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재처리수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3. 11. 25〉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재처리수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13. 11. 25〉

제16조(요금의 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가산금) 사용자가 제14조에 따른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지난 달분 미납액에 대하여 그 달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일시 재처리수 사용) ① 시장은 그 밖에 일시적으로 재처리수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한다.

[제목개정 2013. 11. 25]

제21조(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사용자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또는 계량기 이상시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1. 제7조제5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2. 제21조제3항의 재처리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제23조(이의신청) ① 재처리수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시설의 관리

제24조(시설관리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급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설, 사고 등으로 급수시설의 변동 또는 파손이나 붕괴를 입힌 자에게는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이설 또는 파손이나 붕괴된 급수시설 등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제25조(신고) ① 재처리수 사용자, 손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시설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재처리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재처리수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제26조(관리상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재처리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② 사용자는 계량기를 매몰, 망실,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량기 등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재처리수 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급수장치 및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제28조(재이용공급시설 등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2016. 7. 19, 2021. 12. 23〉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시 위탁업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준용) ① 재처리수 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부담금, 그 밖에 징수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 11. 25, 2019. 11. 8〉

② 급수시설, 급수장치, 급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오산시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재처리수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음 사항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2. 17, 2011. 12. 14, 2013. 11. 25〉

1. 재처리수 급수공사의 승인

2. 재처리수 급수시설 및 급수장치의 관리

3. 재처리수 급수정지 및 사용의 제한

4. 재처리수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5. 계량기의 이상시험

6. 그 외 재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1.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1. 2. 17 조례 제1133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0조 중 “환경사업소장”을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0조 중 “환경수도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2013. 5. 27 조례 제128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제21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2013. 11. 25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㊶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19. 11. 8 조례 제17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처리수 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및  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개정 2019. 11. 8〉

재처리수 요금표 (제14조제2항 관련)

사용량 (㎥/일)	1,000미만	1,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4,000미만	4,000이상~5,000미만	5,000이상~
요금 (원/㎥)	1,000	950	900	850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