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 1997년  1월 15일 조례 제 450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30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2015년  7월 30일 조례 제141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년  7월 10일 조례 제179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년 12월 11일 조례 제1884호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와 그 밖의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11〉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12. 11〉

제3조(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하고,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11]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 등의 환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등을 해당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0. 7. 10〉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2.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되돌려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신설 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제7조(강제징수) 점용료 등과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대신에 오산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 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7. 30 조례 제141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0 조례 제179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1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물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5. 지하수의 유수채취			‧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모래ㆍ자갈의 채취			‧ 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ㆍ자갈 도매 가격의 평균치의 15/100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			‧ 토지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20. 12. 11〉

수수료 감면 기준표(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3.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 사업 4.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6. 기타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 100% 100% 100% 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