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2013년  1월 24일 규칙 제722호

일부개정 2019년  5월 24일 규칙 제850호

일부개정 2020년  5월 11일 규칙 제875호

일부개정 2021년  5월 17일 규칙 제902호

일부개정 2026년  4월  6일 규칙 제997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11, 2021. 5. 17〉

1. “시공”이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1개소 이상의 예비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5. 11〉

제4조의2(대행업자의 업무) ①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의 보수

2. 긴급 누수복구

3.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에 한한다.)

4. 보호통 보수 및 정비공사

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 5. 11]

제5조(지정서 발급) 시장이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20. 5. 11〉

제7조 삭제〈2020. 5. 11〉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9. 5. 24〉

1.「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토목 혹은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삭제〈2019. 5. 24〉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의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4.「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5.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삭제〈2020. 5. 11〉

제1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령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5. 11〉

1. 제4조 관련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 및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

5. 제16조에 따른 불성실 벌점제 운영으로 제재(43점 이상)를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벌점제의 운영)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 불성실 벌점을 적용한다.

② 불성실 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7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보, 처분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9. 5. 24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1 규칙 제8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5. 17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4. 6 규칙 제997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 5. 17〉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신 청 자 격 조 건		비 고
1. 건설업의 종류	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
2. 시공기술자	규칙 제8조 규정사항
3. 영업시설	사무실 : 20㎡ 이상		건축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창 고 : 25㎡ 이상
4. 장비 및 공구	명 칭	규 격	수 량
	유압브레이커	20kg 이상	1대 이상
	엔진양수기	50mm 이상	2대 이상
	수중모타		3대 이상
	포장절단기	120mm 이상	1대 이상
	램머	50kg 이상	1대 이상
	콤펙타	50kg 이상	1대 이상
	핸드절단기	120mm 이상	2대 이상
	작업차량	1톤 이상	2대 이상
	핸드롤러	650kg 이상	1대 이상
	발전기	5kw 이상	1대 이상
	덤프트럭	2.5톤 이상	1대 이상
	굴삭기	0.1톤 이상	1대 이상
	유압압착기	13-50mm	2대 이상
	새들천공기	13-50mm	2대 이상
5. 기타시설	유선전화		1대 이상
	휴대전화		1대 이상
	PE안전휀스		10개 이상
	칼라콘 및 걸이대	야광	10개 이상
	공사홍보표시판	60cm×90cm	4개 이상
	공사안내표시판	60cm×90cm	4개 이상
	공사안내삼각표시판	△90cm	4개 이상

※ 영업시설(사무실, 창고), 장비 및 공구 임대가능

[별표 2]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제4조제1항 관련)
항 목	기 준		배 점
총 계			100
1. 시공능력 (35점)	합 계		3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3억원 미만	20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25
		6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	35
2. 기술능력 (25점)	합 계		25
	소 계		10
	시공기술자 보유	기준보유	4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일 3개월 이전 채용자에 한함)	1인당 가산점 2점(총6점)	6
	소 계		15
	추가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	5년 미만	3
		5년 이상~10년 미만	6
		10년 이상~15년 미만	9
		15년 이상~20년 미만	12
		20년 이상	15
3. 경영상태 (20점)	합 계		20
	소 계		10
	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160% 이상	1
		130% 이상~160% 미만	3
		100% 이상~130% 미만	5
		50% 이상~100% 미만	7
		50% 미만	10
	소 계		10
	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80% 미만	1
		80% 이상~100% 미만	3
		100% 이상~130% 미만	5
		130% 이상~160% 미만	7
		160% 이상	10
4. 장비 및 공구 (20점)	합 계		20
	“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	기준 보유	20
		“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하고, 가점은 굴삭기,덤프트럭에 한하여 적용	대당 ＋1가산 (최고 가산점＋5)
			대당 -1(임대시) (최고 감점-5)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능력 배점항목 고득점자로 순으로 그래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실적금액이 큰 순서로 지정한다.

[별표 3]

불성실 대행업자 제재항목 (제16조제1항 관련)
번호	제 재 항 목	벌점	비고
1	∘지정한 기일 안에 계약, 착공, 준공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	3
2	∘표준설계 대로 시공하지 않아 누수, 침하, 하자, 재시공 등의 지시를 받고 2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	10
3	∘공사 후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방치 매설한 경우	7
4	∘공사현장에 안전시설 및 조치 등을 계획 실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소송, 보상등)	10
5	∘대행업무에 관하여 점검, 신고 및 보고 미이행 또는 수검 지시에 불응한 경우	10
6	∘정당한 사유 없이 누수대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전화 2회, 유선전화 1회 연락 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누수확인 지시를 받고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누수대기 시 단수, 적수와 관련하여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누수복구 완료 후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누수사실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 5 5 7 5
7	∘상기 항목에서 제재하지 아니한 기타의 경우	3

[별표 4]

대행업자 제재 기준 (제16조제2항 관련)
점 수	제 재 사 항	비 고
21점 이상～30점 까지	60일간 급수공사 중지	급수공사 중지기간에도 누수대기는 계속이행(불이행시 대행업자 지정을 즉시취소)
31점 이상～42점 까지	90일간 급수공사 중지	〃
43점 이상	대행업자 지정 취소

※ 적용기준 : 대행업자 지정기간내(점수는 누적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제2항 관련)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성명
종 업 원	시공기술자	명
	사 용 인	명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이력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4)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5)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9)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10)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5. 24〉

제 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제5조 관련)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지 정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 인)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 4. 6〉

3314 -	(추 2)

(추 2)	3314 -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9조제1항 관련)
상 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연 락 처
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		변경내용			변경년월일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상호, 영업장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 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관리 번호		대행업자 관리카드(제16조제2항 관련)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의 종류				종 목
유 효 기 간
시공기술자 신고사항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비 고
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							비 고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
명 칭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							비 고
제재기록사항
년 월 일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