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22년 12월 22일 조례 제2030호

일부개정 2023년  5월 10일 조례 제2063호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오산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선정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오산시보 및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3. 5. 10〉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개정 2023. 5. 10〉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0〉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신설 2023. 5. 10〉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5. 10〉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소화기, 작업 선반 등 안전 물품 지원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10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루미늄판 실크 인쇄 또는 동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지정번호 : 오산시 -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나. 색상

○ 바탕 : 녹색, 청색 또는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황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오산시의 상징 등을 활용하여 표지판 배경에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라. 표지판의 내용은 도안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하되, 색상 및 규격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관련 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관리사업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위 업체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연번	지정번호	지정일자	종료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