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 2003년  5월  9일 규칙 제515호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이행실태보고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통근관리인의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서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경감신청서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부담금경감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결정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미이행실태 통보서)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이행실태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시설개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종 사 자)
교 통 량 감 축 내 용	승 용 차 10 부 제	○ 시행방법 :
	승 용 차 5 부 제	○ 시행방법 :
	승 용 차 2 부 제	○ 시행방법 :
	통근버스 운 영	○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시행방법 :
	출 근 시 차 제	○ 출근시간 :
	대중교통 이 용 자 보 조 금 지 급	○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현금으로 산정) ○ 지급인원 : 명(총 종사자의 %)
	주 차 장 유 료 화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승 용 차 함께타기	○ 통근승용차 : 대 ○ 시행차량 : 대 ○ 통근관리인선임 : 명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 /4분기〕
월 별 프로그램		계		시행 월		시행 월		시행 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승 용 차 부제운영	10부제
	5부제
	2부제
통 근 버 스 운 영
출 근 시 차 제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주 차 장 유 료 화
승 용 차 함께 타기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선 임 통근관리인 □ 해 임 신고서 □ 변 경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
	주 소		대 표 자
	입주업체수		일상 근무자 (종 사 자)
선 ․ 해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 화 번 호
	직 위		선 ․ 해 임 일 자
변경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 화 번 호
	직 위		변 경 일 자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근관리인 관리대장

연번	대 상 시설명	통 근 관 리 인				선임일자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직명)	전화번호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시설개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종 사 자)
신 청 경 감 률				총 %
교 통 량 감 축 내 용		승 용 차 10 부 제
		승 용 차 5 부 제
		승 용 차 2 부 제
		통 근 버 스 운 영
		출 근 시 차 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주 차 장 유 료 화
		승 용 차 함 께 타 기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
시설개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종 사 자)
경감결정사항		구 분		신 청 사 항		결 정 사 항
		경 감 비 율 ( 총 계 )		%		%
		승 용 차 10 부 제		%		%
		승 용 차 5 부 제		%		%
		승 용 차 2 부 제		%		%
		통 근 버 스 운 영		%		%
		출 근 시 차 제		%		%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		%
		주 차 장 유 료 화		%		%
		승 용 차 함 께 타 기		%		%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미이행실태통보서
구 분	미이행 프로그램	미이행 내용
년 월 일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하(사)께서 제출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에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