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년  9월  9일 규칙 제557호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적립)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조성하여,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및 사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상환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채무자는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개인별 상환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완료 보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는 사업추진 완료일 또는 취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융자사업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8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급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 :

3. 사업개요

가. 기  간 :

나. 위  치 :

다. 내  역 :

4. 소요사업비 :           천원

5. 재원확보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비 고
계
일 반 회 계
재난관리기금
기 타

6. 문제점 :

7. 대  책 :

8. 기대효과 :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과장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신청자격		소유자 ․점유자
	주 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기 금 신 청 내 역	대 상 시 설 물
	위해요인					재난위험 시설등급
	기금사용 용 도
	소요비용 총 액	금 원(￦ )
	융자신청 금 액	금 원(￦ )			융 자 기 간
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융자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오산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융자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3. 재원조달방법

가. 소요비용총액 : 금           원(￦               )

나. 본인부담금액 : 금           원(￦               )

다. 융자신청금액 : 금           원(￦               )

라. 기        타 : 금           원(￦               )

4. 융자금 상환계획

(        )년거치  (        )년균등상환

5. 기타사항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융자내역	융자금액 (단위:원)	기 상 환				잔 액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융자일자 등	융자일자	년 월 일
	만 료 일	년 월 일
연기신청 내 역	연기기간	년 월 일 까지
	연기사유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년월일	적 요			지 원 내 역	융자개요			회수내역		결 재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융 자 금 액	기 간	연이율 (％)	회수 일시	회수 금액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개인별 상환관리카드
주 소 : 융자일시 : 성 명 : 융자금액 : 금 원(￦ ) 주민등록번호 : 상환기간 : 상 환 일 : 만 기 일 : (단위 : 원)
구분 회수	년월일	상 환 내 용				결 재
		계	원 금	이 자	원금잔액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7호서식]

융자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시설물 현 황		대지위치				재난위험 시설등급
			시설물명				건립(설치)연도
			용 도				구 조
	사업추진 내 용		사 업 시 행 전				사 업 완 료 후
	사업비 정 산 (단위 : 원)		사 업 비			집 행 액		잔 액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

[별지 제8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9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누계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총지급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1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금 융 기관명	예 금 명	계 좌 번 호	예 치 기 간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	이율(％)
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