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설계심사위원회규정

제정 1989년  1월  1일 훈령 제36호

오산시설계심사위원회규정

오산시설계심사위원회규정

제1조(설치)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시장이 행하는 시설공사에 관한 설계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오산시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계 및 설계변경의 심사와 설계심사의 일반적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중앙 및 도설계심사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시설공사

2. 설계변경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공사설계 사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사요청) ①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시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설계의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간등)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된 설계서에 대한 심의와 그 결과를 부의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심사의 효력)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요청된 설계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자료요청 및 조서) 위원회는 설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9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의 설계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간사는 관계 자료를 취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참석인원,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