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업무처리지침

제정 1998년 2월 5일 예규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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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업무처리지침

오산시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업무처리지침

1. 목    적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이 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38호) 공포되어 경기도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처리지침(경기도예규 제678호)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계법령, 행정지침등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의 인․면허업무처리지침요령,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요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면허기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시장은 학생들의 등․하교와 기타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운행이 적어 교통이 불편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5항에 규정된 지침을 운행계통의 기․종점 및 연계지점으로 하여 한정 면허한다.

나. 면허의 기간은 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이내에 하되 면허를 받은자가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계속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기간을 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의 차종은 16인승이상의 승합차로 하되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다.

라.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시내․시외버스와 과다경쟁이 되지 않도록 일반노선 버스정류소에서는 정차하지 않아야 한다.

마. 시장은 정류소를 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지역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시설기준

시장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경우 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차고지 기준

(1) 학생통학용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의거 차고지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차고지는 자기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자기소유외의 차고시설을 한정면허를 받은 기간(3년)이상 전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면 자기소유로 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하는 기일까지는 자기소유로 본다.

나. 부대시설기준

(1) 차량보유대수 2대이상 운송사업자는 수입금관리, 배차관리 등 운송사업의 사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수단을 갖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차고내에 차량의 일상점검 및 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임차시 3년이상 임차사용 가능

(3) 차량보유대수 2대이상 운송사업자는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한정면허대상 운송여객

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를 운송할 여객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법에 제18조의 규정된 학교의 재학생과 기타 사설학원의 수강생으로 한다.

6. 차    량

가. 사업자가 직접 소유 운영하는 9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8년을 초과한 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신규면허 및 증차에 수반되는 자동차는 차령 1년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

7. 한정면허 신청

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사업면허신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8. 면허조건

시장은 학생들의 학교통학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시에는 면허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과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가하여야 한다.

가. 차량의 외부는 황색으로 채색을 하여야 하고 상호(예,○○○학생통학용마을버스)를 표기하여야 하며 번호판을 사업용 차량으로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나. 차체에는 행선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차량 앞(좌측상단)뒷면(우측상단)과 승강장쪽에 설치토록하고 규격은 30×20㎝이상으로 한다.

다. 대인대물 사고시 발생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계속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라. 면허조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마.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확보 차고지를 계속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9. 운임징수 및 신고

운임은 1회 승차시마다 또는 월별,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고 결정운임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임요금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10. 안전운행

시장은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장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차량운행시 승차정원 준수 등 제반 교통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11. 지도․감독

가. 시장은 면허받은 차량이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면허목적을 벗어나 운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정기적으로 년2회이상 또는 수시로 면허조건 이행, 안전운행상태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한다.

12. 행정처분

가. 시장은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면허조건에 맞지 않게 되거나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면허의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면허를 받지않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13. 벌칙

시장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