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영조물등관리규정

제정 1989년  1월  1일 훈령 제 16호

개정 1998년 11월 18일 훈령 제129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보고통제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칙)

오산시영조물등관리규정

오산시영조물등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산시가 관리하는 각종 영조물과 기타 공공시설물(이하 “영조물”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영조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 및 동이 관장하는 각종 영조물(시공중인 영조물을 포함한다)중 따로 관리규정이 없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관리부서 및 관리구역 지정) ① 영조물의 관리 부서는 오산시직제규칙 및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오산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한 사무분장부서로 한다.〈개정 98. 11. 18〉

② 관리구역은 행정단위 구역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상황 점검) 영조물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영조물의 관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수시 또는 주1회이상 구역내 순시

2. 정기점검 : 매년 2회(3, 9월) 정기점검반 편성 종합점검 대책수립

3. 특별점검 :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관리자등의 업무)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조물의 점검결과 위험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험표시 및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책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를 받은 책임부서에는 위험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관리청이 아닌 자의 출원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설물의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영조물 등에 대한 각종 허가처분(도로굴착, 하천점용, 사리채취 등)을 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과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영조물 관리부서는 소관 영조물 관리기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등의 책임) ① 영조물 관리책임자가 관리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한 책임(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책임)을 진다.

②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만, 허가부서는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7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리부서별로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18 훈령 제12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