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토지보상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정 1989년  1월  1일 훈령 제 30호

개정 1998년 11월 18일 훈령 제129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보고통제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칙)

오산시토지보상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정

오산시토지보상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1조(목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감정 사정되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토지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관계기관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개인의 토지가 부당하게 감정 사정될 경우 심의 의결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가능한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구성원의 30% 이상)를 포함하여 15인 이상 2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2.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 평가사

4. 관계 공무원 등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6조(의사)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상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상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 11. 18〉

제8조(회의록비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18 훈령 제129호〉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