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

제정 1989년  1월  1일 훈령 제 19호

개정 1998년 11월 18일 훈령 제129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보고통제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칙)

개정 1999년 10월  1일 훈령 제143호

(오산시중앙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

오산시사무위임규칙등의개정규칙)

오산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

오산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

제1조(목적) 토석, 모래, 자갈 등(이하 “골재”라 한다)의 불법 채취자를 단속하고 허가량이상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 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허가구역 관할 동장(다만, 중앙동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계기한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99. 10. 1〉

1. 하천부지 무단 점용 단속

2. 기성제(제방) 묘적물 설치, 가축, 방사, 식수 단속

3. 불법 공작물 설치 단속

4. 흙, 모래, 자갈, 돌, 잔디 등의 무단채취

5. 제반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전항 각호의 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동에서는 매주 3회(화, 목, 토) 점검하고 시에서는 매주 1회이상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및 단속) ① 시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점검자를 지정한다.

②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자로부터 입증자료(자인서)를 징취 보관한다.

③ 점검결과는 늦어도 점검 익일까지 소속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4조(증명등의 휴대) ① 점검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증명(공무원증 또는 감시원증)을 항상 휴대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사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표, 자인서, 사진기 등을 휴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현장에서 징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골재채취 허가장소 감시결과, 허가조건 위반 등의 위법사항의 적발시는 입증자료와 의견서 첨부 허가권자에게 행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18 훈령 제12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1 훈령 제14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98. 11. 18〉

골재채취허가장소점검표

담당자	담 당	과 장	부시장	시 장	결재

①허가장소
②허 가 자 성 명
③허가면적		④허 가 량
⑤허가품명		⑥점 검 자 직 성 명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	×
① 감시초소 설치 여부 ② 골재채취지역의 경계표시 설치여부 ③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여부 ④ 심도는 1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웅덩 이가 생기지 않도록 고루 채취하는지 여부 ⑤ 유심변동 또는 유수소통을 방해하는 골재의 적치행 위는 금하는지 여부 ⑥ 하류에서 상류측으로 향하여 이동 채취하되 하천중 심에서 양안으로 점차 확대채취하는지 여부 ⑦ 채취후 잔석토에 대하여는 고수부지 토석 예정지의 당일로 정리하는지 여부 ⑧ 골재채취허가지역임을 표시하는 고착된 황색기를 설 치하였는지 여부 ⑨ 일출전과 일몰후에 채취 및 반출을 하고 있는지 여 부 ⑩ 허가표시판은 채취구역 입구에서 설치하였는지 여부 ⑪ 반출증은 지정된 차량 한 대 1회에 사용하는지 여부 ⑫ 기타 조건 허가 위반여부 ⑬ 기타 특기사항 및 감시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