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2024년  2월 29일 의회예규 제2호

일부개정 2025년  3월  6일 의회예규 제4호

(제명개정)

오산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오산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오산시의회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6〉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6〉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구성원”이란 오산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의원,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오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오산시의회의장과 고용관계에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의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5. 3. 6〉

② 이 지침에 따른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오산시의회의장의 책무) ① 오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등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1.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 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③ 의장은 성희롱 등 사건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선임 또는 위촉된 외부전문가 등이 해당 조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신설 2025. 3. 6〉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 등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5. 3. 6〉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개정 2025. 3. 6〉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상급자와 행위자를 포함한 소속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3. 6〉

1. 사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고충처리 신청 철회를 유도하거나 성희롱 등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위

5. 성희롱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직원 복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팀에 고충상담창구를 둔다.〈개정 2025. 3. 6〉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공무원이 반드시 각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3. 6〉

③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개정 2025. 3. 6〉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6〉

1.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성희롱 등 예방 업무

6.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제7조의2(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의회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7조제4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성희롱 등 2차 피해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7조3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6]

제7조의3(사이버신고센터) 의장은 성희롱 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6]

제8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매년 초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②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3. 6〉

1.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2.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 등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전ㆍ후 신규자 관할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한다.〈단서신설 2025. 3. 6〉

④ 성희롱 등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3. 6〉

⑤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의원 및 직원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3. 6〉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의장이 성희롱 등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희롱 등 신고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6〉

제10조(조사) ①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등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5. 3. 6〉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3. 6〉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2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25. 3. 6〉

⑥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경우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성희롱 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5. 3. 6〉

⑧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 등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3. 6〉

⑨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등이 접수한 2차 피해를 준 행위자가 조사 진행 중인 성희롱 등의 행위자(피신청인)와 다를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3. 6〉

⑩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6〉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신고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단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성희롱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성희롱 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⑪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25. 3. 6〉

제11조(고충상담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고충상담원이 사건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사건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는 고충상담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고충상담창구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3. 6〉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의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5. 3. 6〉

③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④ 고충상담원 성희롱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3. 6〉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②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 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 3. 6〉

제14조(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6〉

1.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은 당연직 의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원 1명, 외부 성희롱 등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명으로 한다.〈개정 2025. 3. 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3. 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개정 2025. 3. 6〉

⑥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성희롱 등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제목개정 2025. 3. 6]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의장이 구성하며, 심의를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성희롱 등 행위자로 의장이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5. 3. 6〉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장이 성희롱 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는 심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3. 6〉

1. 성희롱 등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3. 6〉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5. 3. 6〉

⑥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3. 6〉

제1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및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25. 3. 6〉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의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제18조(징계) ① 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③ 의장은 성희롱 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개정 2025. 3. 6〉

④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의장은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25. 3. 6〉

② 의장은 성희롱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등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성희롱 등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3. 6〉

③ 의장은 성희롱 등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3. 6〉

④ 의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피해를 준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성희롱 등(2차 피해 포함)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6〉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3. 6 의회예규 제4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개정 2025. 3. 6〉

성희롱 등 조사결과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 등 조사 결과

(1) 성희롱 등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오산시의회의장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등 고충 조사 신청서 〈개정 2025. 3. 6〉

성희롱 등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고충상담원	(서명)
당 사 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신 청 취 지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 등의 중지 ( ) 2. 성희롱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위 신청인은 성희롱 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오산시의회의장 귀하
※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별지 제3호서식] 성희롱 등 조사결과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신설 2025. 3. 6〉

성희롱 등 조사결과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 등 조사 결과

(1) 성희롱 등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오산시의회의장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