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정 2026년  6월 12일 의회예규 제5호

오산시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오산시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직무 수행 중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이를 오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해당 사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의장은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고의성, 중대성,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등 직무상 이득을 취한 경우

가. 2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

나.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금품수수·횡령·배임 등으로 징계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를 재차 저지른 경우

라. 인사·계약 등 직무 관련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4. 범죄의 파급력이 크거나, 수사를 통해 추가 비위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징계 기록 말소 기간 내 재차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수법,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범죄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③ 고발은 의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 ① 과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 [별지 제2호 서식]을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제4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의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범죄 중 이 지침 시행 이후 확인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근무처 :

2. 고발취지

3. 고발내용

○

○

○

○

4. 증거물

년    월    일

고 발 인   오산시의회의장 (인)

○○○○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범죄혐의사실 고발 처리상황부
번호	인 적 사 항				고 발 일 자	고 발 부서	수 사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처리결과		결 재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직 급	성 명
									일자	처분요지	담당	부서장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