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

제정 1993년 10월 11일 예규 제 10호

개정 2002년  5월 23일 예규 제 29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지시사항관리지침등의정비에관한지침)

일부개정 2013년 10월 15일 예규 제 55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6년 12월 30일 예규 제 73호

전부개정 2022년 12월  5일 예규 제 85호

일부개정 2025년  4월 16일 예규 제 96호

일부개정 2025년 11월 20일 규칙 제99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

오산시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상대방의 소취하로 인하여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의 원활한 회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5. 4. 16〉

제2조 삭제〈2025. 4. 16〉

제3조 삭제〈2025. 4. 16〉

제4조(회수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건으로 소송비용의 채권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한다. 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5. 4. 16]

제5조(비용회수의 주체) ① 소송비용 회수업무의 총괄 및 심사는 법제·소송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비용회수는 해당 소송을 수행한 부서로 구분하여 관장한다.

②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비용회수 수행부서의 소송비용 회수업무 지도

2. 소송비용 회수 예정액 산정의 적정여부 지도

3.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의 비치 및 정리(별지 제1호서식)

③ 소송비용 회수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때 지체없이 징수결정

2. 채무자가 소송비용 미납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3. 소송비용 회수 진행상황 총괄부서에 보고

④ 소송비용 회수부서의 관련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될 때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6조(소송유형별 비용회수 처리기한) ① 승소사건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인해 승소간주 확정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게 하거나 직접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경우 총괄부서에 그 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6〉

②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되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6〉

③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되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지휘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결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결정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에 관한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6〉

④ 국가소송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신설 2025. 4. 16〉

제7조(비용회수절차) 소송수행부서는 회수대상 소송비용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승소가 확실시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재산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정기한(30일이상)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고, 상대방이 납부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를 기한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제2항의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소송비용을 미납할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결정문 및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채권액을 확정하고,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는 소송비용이 미납한 때부터 그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⑥ 소송비용의 회수는 해당 소송을 수행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관련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될 때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8조(소송비용 계산서 작성) 소송비용 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다음을 따른다.

① 소송비용계산서 작성은 별표1의 예시를 따른다.

② 소가기준에 있어 금전청구의 사건은 청구금액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등은 소가증명에 의한 금액을 소송물 가액으로 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참조)

③ 소송비용은 실제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④ 소명자료에는 영수증,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송비용의 산출요율은 별표2의 예시를 따른다.

제9조(소송비용 미납시 강제이행 절차)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라 비용회수시 미납할 경우 결정문 및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한다.〈후단삭제 2025. 4. 16〉

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 현황을 확인한다.

1. 신청법원 : 소송비용 회수대상자의 소재지 관할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신청 가능)

2. 첨부서류 : 신청서, 위임장, 판결서 또는 결정문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3. 비용 : 인지액 및 송달료

4. 재산명시 단계별 조치사항(별표3)

② 명시된 재산이 소송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법원 : 재산명시 신청사건을 진행한 법원

2. 첨부서류 : 신청서, 위임장, 집행법원 사본, 재산명시 각하 결정문 또는 재산목록

3. 비용 : 인지액 및 송달료

4. 소요기간 : 약 1개월

- 회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을 방문하여 열람, 등사 신청하면 재산조회 회신내용 확인 가능

③ 상기 절차 진행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매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의 절차는 별표4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부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을 포기할 수 있다.〈신설 2025. 4. 16〉

1. 소송비용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압류할 재산가액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재산명시신청 등 법적절차를 통해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제10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수행부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희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 경우,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이 필요)

부칙〈2022. 12. 5 예규 제8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 4. 16 예규 제96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1. 20 규칙 제99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오산시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별표 1]

소송비용계산서 “예시”

○ 변호사 비용  --------------------------------- ○○○○원

○ 인지대  ------------------------------------  ○○○○원

○ 송달우편료  --------------------------------- ○○○○원

○ 검증료 또는 감정료  -------------------------- ○○○○원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첨부용 인지대  ------------ ○○○○원

〈합 계〉  ------------------------------------- ○○○○원

주) 기타 비용액이란 해당 소송사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된 실액으로써 복사비, 증인여비, 각종 수수료 등을 말한다.

[별표 2]

소송비용 산출요령 “예시”

□ 변호사 비용(여비포함)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범위의 금액(예산집행부서와 협의)

□ 소장첨부용 인지대

◦ 1심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규정한 금액

◦ 2심 ………………………………1심 소장의 1.5배

◦ 3심 ………………………………1심 소장의 2배

※ 제소 시 각종 신청사건 등 그 밖의 비용

소장첩부용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적용

□ 송달료(「송달료규칙」 적용)

당사자수 × 등기우편 5회분  -------------  각 심급별로 계산

□ 검증 및 감정료(「민사소송비용법」 적용)

해당 관할법원 납부명령서에 따른 지출액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인지대 : ○○○원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송달료

당사자수 × 등기우표 3회분

□ 판결문등본, 소확정증명, 고가증명청구수수료 : ○○○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적용

[별표 3]

재산명시신청 절차(제9조제1항 관련)

신청서 작성·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재판 및 재산명시 명령		명시명령 송달 조정
인지구입, 송달료·납부서부착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		서면심리 후 이유 있을 시 재산명시 명령결정		- 결정문송달 (채권·채무자) - 송달 후 1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명시기일 진행		강제집행, 형사처벌
	- 채무자 출석 - 재산목록 제출		- 불출석, 목록제출거부·선서 거부시 20일 이내 감치 - 허위목록 제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별표 4]〈개정 2025. 11. 20〉

경매절차(제9조제3항관련)

경매신청 (강제집행)		경매개시 결정		매각 및 배당		세외수입처리
전자소송 신청 (기획예산과 협조)		지방법원		지방법원		해당 부서

[별지 제1호서식]

소 송 비 용 회 수 총 괄 대 장

구분 사건명	심 급	사 건 번 호	원고 (성명)	피고 (성명)	제 소 피 소 상소일	비용부담 판결내용	비 용 회 수 내 역 및 금 액 (원)								기록 (심사) 확인
							합 계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검증료	감정인 및 통역수당	기 타
								착수금	승 소 사례금

(복사 B4용지 규격)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년  카   호)

○ 신 청 인 : 오산시

대 표 자 : 시  장 ○ ○ ○

○ 피신청인 : ○ ○ ○

주    소 :

위 당사자간 귀원(○○가 ○○○○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 원에서(  고)패소의 판결이 있었고 그것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  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소송비용계산서 5부.(지출결의서 사본 1부)

2. 판결문(확정증명원, 소취하증명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위(   고) : 오산시

대 표 자 : 시  장 ○ ○ ○ (인)

○ ○ ○ ○ 법원 ○ ○ 부 귀중

[별지 제3호서식]

협  조  전

분류기호(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법제사무 담당부서장)

발    신  (부 서 장)  (인)

제    목  소송비용 회수결과 통보

원고 ○○○와 피고 오산시 간의 ○○○○법원(○○가 ○○○○ ○○○○사건)이 ○○○○법원에서 우리시 승소판결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소송비용 회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소송비용 회수일자 :

2. 소송비용 회수내역 및 금액

구분	합 계	변호사 비용				감정료	감정인
		착수금	승 소	인지대	송달료		및	기 타
심급			사례금			검증료	통역수당
계
신 청
1 심
2 심
3 심
재․ 환송심

끝.

(복사지 A4용 규격)

[별지 제4호서식]

재산명시 신청서

재산명시 신청

사건번호 : 수원지법 0000누00000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채 권 자 : 오산시장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우편번호 18132)

채 무 자 : 000(주민등록번호)

000시 00구 00길 00(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000원(집행권원상의 채무액)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부득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채무자의 재산 발견이 아주 어려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송달증명원 1통

확정증명원 1통

주민등록초본(채무자) 1통

송달료납부서 1통

20  .  00.  00.

위 채권자  오산시장(직인)

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재산조회 신청서

채권자	이름 : 오산시장 주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전화번호) 대리인 : 000
채무자	이름 : 000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 사건	00지법 00 누 00000
집행권원	확정증명원 등,,,
불이행 채권액	금000원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해당란에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첨부서류
(인지첨부란)	20 . . . 신청인 : 오산시장(위임인 : 000) (직인) 00지방법원 귀중

□ 조회기관 및 대상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자산 중 계좌별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법에 따른 위탁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비용의 예납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특허권 조회 2만원,

건물소유권 1만원

[별지 제6호서식]

경매신청서 (예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 오산시장

오산시 성호대로 141

채무자(소유자) : 성명 (000)

주소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채권의 표시

금 00000원

내역 : 금 000원(2015.10.17.자 소송비용 확정결정)

위 금원 및 2015.10.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금

신 청 취 지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무자(피고)는 우리시와의 소송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채무자가 소송비용 확정액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수차례 권고하고 종용하였지만, 채무자의 적극적인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채무의 담보로 소유자 000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등기부등본상 채무확보를 위해 압류등기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아니하였기에,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충당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등기부등본 1통

부동산목록 1통

20   .    .    .

위 채권자  오산시장 (인)

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

[별지목록]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1-1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층 101호 59.9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8 대 65214.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65214.1분의 34.33

이해관계인 표시

순위	관계	성명 및 주소	비고
	채권자	채권자 1. 오산시장 오산시 성호대로 141 2. 김00 00시 00구 00로 000
	채무자	주식회사 0000 서울시 00구 00로 000 대표이사 홍길동
	소유자	소유자 000 00시 00구 00로 000
	압류자	채권자 1. 오산시장 오산시 성호대로 141 2. 김00 00시 00구 00로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