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2009년  3월 25일 훈령 제209호

개정 2009년 10월 23일 규칙 제655호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 2010년 12월  1일 훈령 제219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오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6년  4월 25일 훈령 제252호

일부개정 2018년 10월 10일 훈령 제279호

일부개정 2020년  6월  8일 훈령 제289호

일부개정 2023년  4월 24일 훈령 제315호

오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오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오산시 및 그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이라 한다) 및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 및 감찰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개정 2016. 4. 25〉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0. 23, 2016. 4. 25, 2018. 10. 10, 2020. 6. 8〉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규정 및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감사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상의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산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ㆍ주의 처분을 말한다.

5. “사전 컨설팅 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시 및 그 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산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4. 25, 2018. 10. 10〉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4. 24〉

1.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등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3.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④ 삭제〈2023. 4. 24〉

[전문개정 2020. 6. 8]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4. 25〉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 감사부서 책임자,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0. 12. 1, 2016. 4. 25〉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6. 4. 25〉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심의회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4. 25〉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피감사 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오산시 및 그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산하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ㆍ주의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 훈계, 주의 순으로 처분의 경중을 나타낸다.〈개정 2018. 10. 10〉

제15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평가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0〉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때

4. 공무원 등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 10. 10〉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의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처분장을 발급함으로써 한다.〈개정 2018. 10. 10〉

제19조(기록유지) 오산시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오산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09. 10. 23 규칙 제655호,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오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오산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오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징계양정(안)”을 “징계(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10. 12. 1 훈령 제219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오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6. 4. 25 훈령 제25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10 훈령 제27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8 훈령 제28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24 훈령 제3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4. 25〉

	면책심사신청 안내
오산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다만,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다만,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불편이 있는 행정업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위반사항, 사전컨설팅 심의를 받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면책 처리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4. 25〉

면책심사 신청서(제9조 관련)

「오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심사대상자
감사명			감사 연월일		감사자
감 사 지적사항
면책 심사 신청 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규제해소 또는 옴브즈만권고
소속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기관장(또는 감사부서 책임자) 확인 (인)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4. 25〉

면책심사조서(제10조 관련)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규제해소 또는 옴브즈만권고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규제해소 또는 옴브즈만권고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4. 25〉

면책심의회 심사결과(제11조 관련)

건명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사결과

20   .    .    .

○○○면책심의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5호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8. 10. 10〉

경    고(훈계ㆍ주의)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처분권자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 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