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정 2013년  3월 1일 예규 제50호

일부개정 2014년 10월 1일 예규 제63호

오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오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오산시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ㆍ조사 업무담당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이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나.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다.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경우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1〉

1.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이상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경우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 사실 및 범죄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발한다.〈개정 2014. 10. 1〉

③ 고발은 시장 명의로 고발장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 ①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 [별지 제2호 서식]을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고발 지침을 제정ㆍ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범죄 중 이 지침 시행 이후 확인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4. 10. 1 예규 제6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근무처 :

2. 고발취지

3. 고발내용

○

○

○

○

4. 증거물

년    월    일

고 발 인   오산시장 (인)

○○○○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범죄혐의사실 고발 처리상황부
번호	인 적 사 항				고 발 일 자	고 발 부서	수 사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처리결과		결 재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직 급	성 명
									일자	처분요지	담당	부서장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