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장공약사항 관리규정

제정 2022년 12월 30일 훈령 제310호

오산시 시장공약사항 관리규정

오산시 시장공약사항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산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 계획의 수립, 추진 상황의 점검, 공약 이행 평가 및 공개 등 공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약사항”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수립하는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④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⑤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추진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추진부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약사업을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이하 “공약사업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진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연차별일정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부서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추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추진부서는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의 사전협의,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외부평가)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① 시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언ㆍ권고ㆍ건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가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공약별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등을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공약번호		공약명 : HY헤드라인M 20p 진하게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기간	예산구분
국가/도/시/민간	임기내/임기후	단기/중기/장기	예산/비예산

□ 공약목적 (또는 공약배경)  HY헤드라인M 18p 진하게

❍ 휴먼명조 15p

※ 공약 목적 달성을 위해 실천할 사항과 그에 대한 목표달성 년도 및 수치 기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또는 장소)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기타  )

❍ 사업내용

❍ 기타

□ 연도별 예산투자 및 재원확보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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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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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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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대책 (필요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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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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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이행 추진현황

완 료		추 진 중		총진도율
사업종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부 진

공약 이행 정책실명제	추 진 부 서	직	성 명	전화번호
		과장
		팀장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