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특별승급제도 지침

제정 2016년  9월  13일 예규 제72호

오산시 특별승급제도 지침

오산시 특별승급제도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공무원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공무원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4.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 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따라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제4조(특별승급 인원) 연도별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 평균 정원의 2%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단, 가능인원 산출 시 소숫점 이하는 절상한다.

제5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심사를 위하여 오산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치행정과장이 담당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 외부 전문가, 일반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ㆍ의결

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의결

3. 특별승급대상자의 선정

제7조(특별승급 실시시기) 특별승급은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연 1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① 각 부서의 장(관, 과장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ㆍ보좌기관)은 제3조에 따른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ㆍ소장의 결재를 받아 시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국・소 등 단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이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급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 다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ㆍ고객 등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실조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다면평가결과 및 사실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승급 발령) 시장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제12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따른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ㆍ지침에 따른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다.

②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부여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특별승급된 사람에게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의 지급) 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사전에 시행계획을 통보하고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사항)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2. 특별승급추천 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 3곳(사람) 이상

기 관 명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전 화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직 위: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

특별승급 대상 업적
업무실적 요지 및 효과분석
○ 실적 요지 - ※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 효과분석 - ※ 자치단체장은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그렇다, 그렇다)답변자만 응답> 2. 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혁신에 기여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③ 가시적 성과의 크기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④ 행정발전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⑤ 국․시정 업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단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업무실적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승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특별승급 심사의결서

1. 평가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호 봉	현직급 승진일

2. 평      가

위 원	찬 성	반 대	비 고

3. 종합평가

결 정 내 용	가(可)	부(否)
특별승급 적격여부

년     월      일

위원장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기관명:                                 작성일:

일련 번호	소 속	직 급 (호봉)	성 명	현 직 급 재직기간	특별승급발령 (예정)일

첨부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