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방첩업무규정

제정 2021년  8월 30일 훈령 제302호

오산시 방첩업무규정

오산시 방첩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첩업무 규정」에 따라 오산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단체 소속 모든 구성원에 적용한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방첩담당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관련 자체 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2.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및 통보에 관한 업무(시 소속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3.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규정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 외국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 제공 부서는 그 부서의 장이 보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관련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오산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방첩 교육) ① 방첩 담당관은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강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외국인 접촉 신청서

접 촉 대 상 외 국 인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 연 락 처 )
		국 내 체 류 지 ( 연 락 처 )
접 촉 목 적 및 지 원 자 료
접 촉 일 시	월 일 : ~ :		장 소				접촉요청자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 2호 서식]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외 국 인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 연 락 처 )
		국내 체류지 ( 연 락 처 )
접 촉 결 과
접 촉 일 시	월 일 : ~ :		장 소				접촉요청자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 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ㆍ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별지 제 3호 서식]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 연 락 처 )
		국내 체류지 ( 연 락 처 )
특 이 사 항 내 용
접촉 일시	월 일 : ~ :			장 소			접 촉 요 청 자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별지 제 4호 서식]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결재	과장	실ㆍ국장

접 촉 대 상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 연 락 처 )
		국 내 체 류 지 ( 연 락 처 )
접 촉 목 적 및 지 원 자 료
접 촉 일 시	월 일 : ~ :		장 소				접촉요청자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 5호 서식]

외국인 자료제공 대장

일시	대상자 성명 (소속)	제공자료	보안성 검토자	자료 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