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비상대비 업무 조정 통제 규정

제정 1989년  1월  1일 훈령 제 21호

개정 1990년  4월 23일 훈령 제 47호

개정 1998년 11월 18일 훈령 제129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보고통제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칙)

개정 2002년  5월 23일 훈령 제163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개정 2005년 10월 14일 훈령 제180호

일부개정 2017년 5월 31일 훈령 제267호

오산시 비상대비 업무 조정 통제 규정

오산시 비상대비 업무 조정 통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각 관ㆍ과ㆍ소간 연관사항에 대한 조정 및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23, 2017. 5. 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조정통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정통제관) 이 규정에 적용되는 조정통제관은 비상대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8. 11. 18, 2002. 5. 23, 2005. 10. 14, 2017. 5. 31〉

제4조(조정통제사항) 조정통제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착안하여 조정통제한다.〈개정 2017. 5. 31〉

1. 기본지침에 저촉 여부

2. 관계 관ㆍ과ㆍ소간 협조 필요성 여부〈개정 2002. 5. 23〉

3. 계획 타당성이나 합리성 여부

4. 계획의 허구성과 실현가능성 여부

5. 지역적인 특성 감안 여부

6. 기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조정통제의 필요성 여부

제5조(조정통제요구) 비상대비업무의 조정통제는 해당 관ㆍ과ㆍ소장 결재후에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23, 2017. 5. 31〉

제6조(조정통제기간) 비상대비업무의 조정통제기간은 조정통제요구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로 한다.

제7조(조정통제 절차) ① 조정통제권자가 의견이 있을 때에는 경미한 사항은 협조란에 부기할 수 있으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할 수 있다.

② 조정통제관은 비상대비업무 소관 관ㆍ과ㆍ소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통제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2. 5. 23, 2017. 5. 31〉

③ 조정통제관이 그 내용에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 관ㆍ과ㆍ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 5. 23, 2017. 5. 31〉

제8조(조정통제표시)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조정통제의 표시는 기안문서 우측상단에 조정통제인(별표 2)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조정통제대장(별표 3)을 비치하고 통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23, 2005. 10. 14, 2017. 5. 31〉

제9조(발간 및 발송통제) ① 문서통제관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조정 통제인이 없는 비상대비업무를 시행하거나 발간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항에 의한 미발송, 미발간 비상대비업무는 소관 관ㆍ과ㆍ소에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23, 2017. 5. 31〉

부칙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4. 23 훈령 제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18 훈령 제12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23 훈령 제16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31 훈령 제26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 5. 31〉

조정통제적용범위(제2조 관련)

부 호	계 획 명	주관부서
충무 2200 〃 충무2400 충무3800 〃 〃 〃 〃 〃 충무3900 충무4100 충무4300 충무4400 〃 충무4600 충무4700 〃 충무 6000	국민안전실시계획 부록 전시인력동원계획 식품의약품안전실시계획 행정자치실시계획 부록 정부기관 이동통제계획 부록 주민 및 차량 이동통제계획 부록 정보시스템 관리계획 부록 지방행정계획 부록 지방재정동원계획 문화체육관광실시계획 농림축산식품실시계획 보건복지실시계획 환경실시계획 상수도실시계획 여성청소년가족분야 실시계획 교통실시계획 건설실시계획 자체충무계획 비상대비업무교육계획 기타비상대비업무관련상황	안 전 총 괄 과 〃 보 건 행 정 과 안 전 총 괄 과 자 치 행 정 과 〃 정 보 통 신 과 자 치 행 정 과 기 획 예 산 관 문화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희 망 복 지 과 환 경 과 수 도 과 가 족 보 육 과 교 통 과 건 설 도 로 과 자 치 행 정 과 해당 관․과․소 해당 관․과․소

[별표 2] 〈개정 98. 11. 18, 2002. 5. 23, 2005. 10. 14〉

5㎝

조정통제필(제     호)

담당             과장    3㎝

[별표 3] 〈개정 98. 11. 18, 2002. 5. 23〉

조 정 통 제 대 장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계획명	통 제 일 자	조정통제 내 용	주 관 부 서	결 재
						담 당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