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8년 12월 10일 예규 제75호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위임한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4조(심의ㆍ의결 등)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요구일로부터 7일 이 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또는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등 심의) ①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의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가표준액 결정 등 심의) ① 시장은 위원장에게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세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결정

2.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3. 지방세징수법제 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중지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제3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례 신설. 연장 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의결정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통지기관(처분청)
청구 (신청) 대상	과세대상 물건
	통지사유 및 근거
	세 목					과세표준								세액
청구 (신청) 대상	통지 받은 날						보정요구일
	청구서(신청서) 접수일						보정이행일
	처리기한						1차 연장
심사(심의) 결정서(안)				별 첨
위 청구인(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청구(신청)가 있어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장(인)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청구인 (신청인)	통지기관 (처분청)		세목		세액(원)	심의의견
							요구(안)	의견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의안번호	청구인 (신청인)		통지기관 (처분청)	세목		세액(원)		요구안		결 정
직위		셩명			의결				비고
					가		부
기타의견 (소수의견)
위원수	참석		불참	의결						비고
				계		가		부
년 제 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와 같이 의결 되었기에「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오산시장 귀하

■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의안번호	제 - 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안건명
심 의 안 건	별 첨
결정주문
오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요구의견	심 의 의 견
기타의견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요구의견		심 의 결 과
직위		성명	의결				비고
			가		부
기타의견 (소수의견)
위원수		참석		불참		의결
						계		가		부
오산시 ( . . )호로 심의 요청한 안건에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6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오산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