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제정 2012년 9월 19일 예규 제48호

오산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오산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제1조(목적) 본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 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 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③ 지역업체란 오산시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착공)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와 합의하여 착공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각서) 오산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기능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50퍼센트 이상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한다)

제5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와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및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오산시민의 고용) ①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오산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오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오산시민을 기능공 포함 50% 이상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한다.

②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오산시민 50%이상 채용계획서”를 준공(기성)신고서 제출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오산시민 50%이상 채용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사용)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시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등)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가의 지급은 행전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11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설계변경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노임에 조정된 내역서 상의 노무비 증감액을 합산한 금액을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으로 산정한다.

제13조(환경오염방지 등)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 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되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⑤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 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하도급자 보호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공사 하도급시 하도급 관계법규 준수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을(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 청구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공사대금 지급계획서”를,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하도급을 보호해야 한다.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작성

3. 1항 이나 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보호의무 위반사유서” 작성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내용과 비율이 동일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항 “공사대금 지급계획서”에 의거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 부당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10절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일반조건 제10절제2호 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 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이나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공사계약의 변경) 수요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률,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ㆍ이행함에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4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8절제3호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 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보칙) ①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7절제3호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오산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 오산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지하고 공정한 거래의 책무인 추세에 맞추어 지역건설산업 보호에 동참하고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입찰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적극 노력하겠으며, 차후 아래사항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서의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1. 하도급자와의 공정한 거래와 하도급자 보호 방안 마련

2. 장비 임차의 공정한 거래와 장비 업체 보호 방안 마련

3. 일용인부의 불합리적 고용 관례와 노임 체불 금지 방안 마련

4. 오산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산시민의 채용 방안 마련

감독(감리) 경유			계약상대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착공 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오산시민 50% 이상 채용 계획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오산시민 채용계획													채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성ㆍ준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오산시민 50% 이상 채용 확인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고용실적 : 20   년    월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근로 계획인원	오산시민 채용계획	채용실적		채용 비율 (%)	비고
				당월실적	누계
계

붙임:  1. 노무비 지급 명세서 사본 1부.

2. 오산시 거주자 증빙서 사본 1부(주소가 명시된 인부임 대장 등)

20  .     .     .

감독(감리) 경유			계약상대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사대금 청구 시】

공사대금(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 지급 계획서

○ 공 사 명 :

○ 계약일자 :

○ 계약금액 :

○ 계약상대자 :

○ 공사대금 지급계획

(단위 : 원)

구분	공종명	공사대금	지급계획					비고
			하수급업체명	은행	계좌번호	입금액	예정일
계

오산시에서 발주한 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지급할 계획이며, 공사대금 수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게 대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후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당해 공사현장(하수급업체 공사현장 포함)의 노무비 및 자재비 등의 체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오산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규정 및 계약조건에 의한 오산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오산시의 조치에 대하여 당 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감독(감리) 경유			계약상대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사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확인서

○ 공 사 명 :

○ 계약일자 :

○ 계약금액 :

○ 계약상대자 :

○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 원)

구분	공종명	공사대금	지급계획					비고
			하수급업체명	은행	계좌번호	입금액	예정일
계

붙임: 1. 하도급 대금 입금통장 사본 1부.

2. 하도급공사 근로자 3인 이상의 임금지급 내역서 1부(노임지급대장, 입금통장사본 등)

오산시에서 발주한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감독(감리) 경유			계약상대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오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