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지침

전문개정 2007년 11월  2일 예규 제40호

개정 2008년  6월 27일 예규 제41호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법령질의응답및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2022년  4월 27일 예규 제83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5년 10월 23일 예규 제99호

오산시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지침

오산시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지침

제1조(목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 보다 단축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오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민원으로 한다.

제3조(대상) ① 처리기간의 단축대상이 되는 민원사무 및 단축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민원처리 관계부서는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그 내용을 즉시 민원총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절차) ① 민원총괄 부서의 장은 민원서류 접수 시 별표에서 정한 단축기간을 해당부서에 이송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단축기간을 관리한다.

② 민원총괄 부서의 장은 단축기간을 기준으로 민원서류 처리 예고서를 관계부서에 발부하고 단축기간 경과 시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부칙〈2022. 4. 27 예규 제83호 전부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0. 23 예규 제99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5. 10. 23〉

민원 처리기간 단축대상 민원(제3조 관련)

연번	민원사무명	법정일수	처리일수	단축일수
1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15	14	1
2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신청	30	20	10
3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	30	21	9
4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15	10	5
5	거래가격신고	7	5	2
6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건강기능식품 영업판매업신고(즉시)	3	0	3
7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	10	7	3
8	건설기계 대여업신고	10	7	3
9	건설기계 매매업신고	10	7	3
10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	5	4	1
11	건설기계 정비업신고	18	15	3
12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전문건설업	20	15	5
13	건설업등록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2,3종)	20	15	5
14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20	15	5
1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10	7	3
16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	10	7	3
17	건의(공통)	14	12	2
18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7	6	1
19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7	6	1
20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7	6	1
21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7	6	1
22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5	3	2
23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7	6	1
24	건축허가-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0	9	1
25	건축허가-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	18	2
26	건축허가-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0	9	1
27	건축허가-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5	22	3
28	건축허가-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단독주택(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7	5	2
29	건축허가-3층 이상 10층 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4	12	2
30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	7	0	7
31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 허가신청<복합>	5	4	1
3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유형없음	7	6	1
33	공유수면점․사용 협의 또는 승인 -기타 공유수면	34	10	24
34	공유수면점․사용허가-기타 공유수면	34	10	24
35	공유재산(신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신청	20	14	6
36	공유토지 분할	5	3	2
37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 -단순처리	7	5	2
38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 -용도변경 또는 타행정기관	20	7	13
39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유형없음	10	7	3
40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일반적인 경우	30	25	5
41	국가지정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일반적인 경우	30	25	5
42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30	15	15
43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20	14	6
44	국유재산 사용허가	20	14	6
45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30	15	15
46	권리의무승계신고	7	6	1
47	급수공사 신청	5	4	1
48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정수기 설치(변경설치)신고	7	3	4
49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 신고 -당해 시․도 관할구역 내	3	2	1
50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신청	30	20	10
5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5	3	2
52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의 경우	3	0	3
5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10	7	3
54	대부업의 등록	14	12	2
55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7	2	5
56	도로명 변경신청	140	60	80
57	도로명주소 대장(등본교부· 열람)신청	1	0	1
58	도로점용(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	7	5	2
59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삭제) 신청 -유형없음	7	5	2
60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광역시․도 소관(도로굴착)	5	3	2
61	도로점용허가(일반)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7	4	3
62	도로점용 허가(일시)-일반국도	10	7	3
63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7	2	5
64	도서관 폐관-유형없음	10	0	10
65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유형없음	5	4	1
66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15	12	3
67	동물등록(신규 변경) 신청(신고) -동물등록 신규신청	10	9	1
68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7	4	3
69	마약류취급자 허가(도매업자)	25	20	5
70	마약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7	3	4
71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필증·유료소개사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5	1	4
72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10	6	4
73	방문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3	2	1
74	보완연기-건축과	14	10	4
75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유형없음	30	20	10
76	보육시설 위탁	14	12	2
77	보육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폐지·휴지	42	40	2
78	복구의무면제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	15	14	1
79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4	2	2
80	부담금 면제 신청서-유형없음	14	13	1
8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7	6	1
82	부동산중개업 허가증기재사항 변경·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	7	6	1
83	부설주차장(인근)설치 계획서	7	6	1
84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4	3	1
8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2-3호)(서식8호)	7	5	2
8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2호)(서식6호)	7	5	2
87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시․도 정관변경인가사항의 경우	7	4	3
88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30	25	5
89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처분신고	7	6	1
				4
			10
		14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유형없음
90
				2
			3
		5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91
92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 허가	20	15	5
93	수렵면허	5	4	1
94	수렵면허 갱신	5	4	1
95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7	5	2
96	시도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일반적인 경우	30	25	5
97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	10	3	7
98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7	5	2
99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단일	10	8	2
100	약국개설등록증·의약품 판매업자허가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증 재교부	7	4	3
10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5	3	2
10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일 연기(운송기간연장(삭제))신청	2	1	1
10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	5	3	2
10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변경신고)-시외버스이외	7	5	2
10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삭제)허가	7	6	1
106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0	7	3
107	의료기관 개설 신고	10	7	3
108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등 신고	7	5	2
109	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재개신고	7	4	3
110	입목벌채 허가	7	4	3
111	입지기준확인 신청	10	9	1
112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15	14	1
113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신고	10	9	1
114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7	5	2
115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유형없음	15	11	4
116	장애인등록	30	0	30
117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7	5	2
118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60	55	5
119	지목변경	5	2	3
12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유형없음	14	11	3
121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5	3	2
122	지하수개발․이용변경(기간연장(삭제)) 허가	20	15	5
123	지하수개발․이용변경 신고	7	3	4
12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7	5	2
125	지하수개발․이용준공 신고	7	5	2
126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유형없음	7	5	2
127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삭제) 허가	20	15	5
128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0	5	5
129	토지(임야) 합병신청	5	2	3
130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15	12	3
131	토지의 출입(사용) 허가신청	7	3	4
132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3	2	1
133	특수의료장비(CT.MRI) 시설·개설자·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 변경	7	3	4
134	특수의료장비(CT.MRI) 양도·폐기·사용중지 신고	7	3	4
135	특수의료장비(CT.MRI) 인력변경	7	3	4
136	특수의료장비(유방촬영용장치) 시설·개설자·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 변경	7	3	4
137	특수의료장비(유방촬영용장치) 양도·폐기·사용중지신고	7	3	4
138	특수의료장비(유방촬영용장치) 인력변경	7	3	4
139	특정공사 변경 신고서	4	3	1
140	특정공사 사전신고	4	3	1
14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7	5	2
14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0	7	3
143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매립시설이외	30	15	15
14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10	7	3
145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0	7	3
146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10	7	3
147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5	3	2
148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0	9	1
149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등) -토지의 점용	10	9	1
150	행위허가(용도변경· 증․개축· 재축등)	10	8	2
151	행정사 업무신고	10	8	2
152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20	10	10
153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10	7	3
15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20	17	3
15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20	17	3
156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7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