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22년 12월 9일 훈령 제309호

오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오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오산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원업무 총괄부서로 한다.

②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처리하고 소관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법 제8조에 따라 오산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당연직은 민원총괄 부서의 장,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운영) ①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 원 명
청 원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원요지
검토의견
「오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심의안건

안건번호		제 호			심의연월일
청원명
○ 심의위원 의견
구분	직위		성명	의견			결과
							찬성	반대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