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제정 2014년  3월 27일 예규 제58호

오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오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오산시(본청·사업소·동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전용망”이란 오산시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자가통신망 또는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6. “공중망”이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망 등을 말한다.

7.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오산시와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 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교통법규 위반 단속, 오염행위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체납차량 단속, 과태료 차량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11.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준수사항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별표 1” 의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기준표 상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

2.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구축

4. 시공 및 유지보수업체:「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7조(설치운영계획 수립 등) 시장은 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보관 장소

7.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기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설치목적 변경 및 추가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 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②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의 목적

3. 사업의 내용

4. 설치장소(구축장소)

5. 의견제출 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해당 부서의 홈페이지와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관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자는 오산시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당해 오산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운영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운영책임관ㆍ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조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야간 및 주말에 방범용 및 쓰레기불법투기, 체납차량 등 공공의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통합관제센터를 오산시의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의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인력확보 등) ①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자원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연중 무휴 24시간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 연동성, 호환성,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긴급구호나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관제의 범위) ①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수임 등) 시장은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기관 등 오산시가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 연계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상황실 근무 경찰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서(112지령실), 재난상황실 등 해당 업무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기관과의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 국ㆍ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오산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의 위탁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2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유지보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의무)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제29조(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錄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영상정보 등의 유출방지) ①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킹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용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현장여건 등에 의해 전용망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공중망을 이용하여 영상전송과 제어를 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망은 내부행정망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가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장치 및 저장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망의 신·증설 시에는『국가정보보안 기본규정』에 의거 국가정보원에 사업계획단계에서 보안성검토를 요청, 검토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관리책임자, 운영자 등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과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또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상태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외의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각 오산시의 총괄책임관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 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④ 영상정보의 제공시 “별지 2호서식”의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3호서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별지 4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 후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3항에 의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4조(운영 실태 점검) 시장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별지 1호서식”에 따라 파악하고,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경과 시 총괄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의 폐기 및 삭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오산시 CCTV설치 및 운영 지침」을 폐지한다.

[별표 1]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기준표

1차 분류	2차 분류
사회안정	방범용(범죄예방)
환경개선	쓰레기투기 감시, 오염행위단속
시설관리	출입통제,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공원관리
교통안전	교통정보수집, 과속위반단속, 주정차위반단속
특수지역	재난·화재감시용(산불·홍수 등), 공항·항만관리, 지하철안전관리
문제차량	채납차량, 과태료차량, 수배차량

[별지 제1호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총괄)

연번	부서명	책임관		담 당 자				설치 수량 (대)	설치목적
		직위	성명	직급	성명	전화	e-mail		1차분류	2차분류
1	회계과	과장	박○○	7급	김○○	8036-7373	abc@korea.kr	50	시설관리	출입통제
2	환경과	과장	이○○	8급	최○○	8036-7363	123@korea.kr	31	환경개선	쓰레기 투기감시

[별지 제2호서식]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결 재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영상정보 제공시 영상정보 인수증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별도 수령

[별지 제3호서식]

영상정보 인수증

1. 영상정보의 내용

장 비 명	설 치 장 소	파일 갯수	목 적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오산시 성호대로 141	10개 (2013.○.○(월) 10:00~15:00)	유괴사건 수사

2. 수령일자 :     년   월   일      :

3. 서약사항
본인은 상기 영상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않고, 영상정보 관리 및 취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며,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당 기관(본인)에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영상정보의 처리
본 영상정보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시 본 자료는 파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계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존재확인 □ 열람 □ 이용 □ 제공 □ 삭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대로 00 인근 영상정보처리기기)
	청구목적 및 사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