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4년 10월 14일 훈령 제245호

오산시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규정

오산시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오산시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오산시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통합조사관리담당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등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 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6회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심의 안건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초연금의 급여결정ㆍ변경ㆍ지급정지ㆍ수급권 상실 등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2. 재산가액의 산정 및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특례적용을 위한 이의신청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3. 기타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5조(수당)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