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 2010년 3월 19일 예규 제44호

전부개정 2019년 4월 22일 예규 제77호

(제명개정)

오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오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오산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5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연 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결과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여성정책 소관업무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고충상담·처리 등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調定)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여성정책 업무 담당 과장과 복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를 마친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의 종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1조제1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1조제1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징계) ① 시장은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시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부칙〈2019. 4. 22 예규 제77호 전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	과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 청 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 리 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 위 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조사 신청 취지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자세하게 기록
요구사항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 2. 공개 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 타 ( )
위 신청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