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부과기준에 관한 지침

제정 2000년 12월  8일 예규 제28호

일부개정 2023년  5월  1일 규칙 제88호

(제명개정)

오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부과기준에 관한 지침

오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부과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시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감경기준을 정하는데 있다.〈개정 2023. 5. 1〉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 5. 1]

제3조(감경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1〉

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었을 경우

2. 위반행위가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2023. 5. 1 예규 제88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23. 5. 1〉

□ 과징금 감경기준(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감 경 대 상	감경비율	비 고
1. 65세이상 노인이나 청소년이 위반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의 과징금액의 50％ 감경	직권감경
2.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급～3급)의 경우	＂	＂
3.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
4.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처음이며, 사유가 경미할 경우	＂	＂
5.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금전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처벌이 과하거나 비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의 과징금액의 30％ 감경	＂
6. 기타 시장이 감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의 과징금액의 30～50％ 이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과징금의 산정기준)

-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1/2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