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택시운전자의 복장착용 등 준수규정

제정 2012년 9월 1일 훈령 제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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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택시운전자의 복장착용 등 준수규정

오산시 택시운전자의 복장착용 등 준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오산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복장착용 및 카드결재기 설치와 그 행정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오산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장착용ㆍ카드결재기 설치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복장지정) 택시운전자의 복장은 단정한 복장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인택시ㆍ일반택시 및 각 교통관련 봉사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복장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인택시운전자의 복장은 오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한다.

2. 일반택시운전자의 복장은 회사별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모범운전자회 등 운전자로 구성된 봉사단체는 각 단체별로 별도 선정할 수 있다.

4. 택시운전자의 복장 지정시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검정색 계열의 구두 또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하절기에는 끈달린 샌달을 착용할 수 있다.

5. 택시운전자 복장을 지정 또는 변경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ㆍ일반택시회사 및 봉사단체에서는 복장착용 1개월 전에 택시운전자 복장(변경)지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오산시 교통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복장착용) 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승무시 계절에 맞는 지정된 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복장의 세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승무하기 전에 복장착용 상태를 점검한 후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관련 단체에서는 소속원들이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불량한 복장착용 금지) ① 택시운전자는 승무시 단정한 복장 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불량한 복장으로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불량한 복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슬리퍼 또는 끈이 달리지 않은 샌달을 신거나 맨발로 운전하는 것

2. 반바지를 입고 운전하는 것

3. 소매없는 셔츠 또는 티셔츠 차림으로 운전하는 것

4. 가슴을 훤히 드러낸 채로 운전하는 것

5. 트레이닝(츄리닝) 복장으로 운전하는 것

6. 그 밖에 승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으로 운전하는 것

제6조(카드결재기의 설치) 택시운송사업자는 카드결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객의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제94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1. 지정복장 미착용으로 1회 적발시 경고 처분(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제외)

2. 지정복장 미착용으로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제외)

3. 불량한 복장으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

4. 카드결재를 거부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

5.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3월 이내 추가 적발시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가중 처분하며, 처분(적발) 회수에 비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상한액 범위에서 지속 가중처분 할 수 있다.

6. 위반기간 및 횟수는 적발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7. 본 벌칙규정과 함께 콜의 배차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가. 본 규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1일 정지

나. 본 규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 과태료 금액이 10만원 이하 : 2일 정지

(2) 과태료 금액이 20만원 이하 : 3일 정지

(3) 과태료 금액이 30만원 이상 : 5일 정지

제8조(의견제출) 택시운전자 복장착용 및 카드결재기의 설치ㆍ영수증발급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외에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의견제출과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택시운전자 복장(변경)지정서

1. 업체(단체)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복장(변경)지정 내용

구 분	상 의	하 의	구 두
하 복
춘 추 복
동 복

5. 특기사항 :

덧붙임 :  계절별(변경) 지정복장 착용 사진 각 1매.  끝.

위와 같이 택시운전자 복장(변경)지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단체)명     대표자          직인

오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