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운영규정

제정 1994년 11월 16일 훈령 제 80호

개정 1995년  5월 18일 훈령 제 88호

개정 1998년 11월 18일 훈령 제129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보고통제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칙)

개정 2002년  5월 23일 훈령 제163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시민제안제	도운영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개정 2010년 12월  1일 훈령 제219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오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

오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사무처리 규정

오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사무처리 규정

오산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운영규정

오산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규정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제302호 및 경기도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운영규정(경기도 훈령 제1089호) 제4조에 의해 오산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 중점관리대상) 오산시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교량, 하천, 제방, 토목공사장

2. 노후‧불량건축물, 건축공사시설

3. 산불, 산사태 시설

4. 철도, 교통, 전기, 가스, 유류시설

5. 수질오염, 유독물 분야시설

6. 대형화재 분야시설

7. 식품, 위생업소시설

8. 묘지시설, 이와 기타 대형사고 우려시설물

제3조(오산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 ① 오산시의 소관분야 안전점검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오산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 둔다.

② 오산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의 반장(이하 “대책반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총괄대책부, 건설안전점검대책부, 도시안전점검대책부, 지역경제안전점검대책부, 환경안전점검대책부, 화재안전점검대책부, 위생안전점검대책부를 두며 총괄대책부장은 도시정책국장이 되고, 각 안전점검대책부장은 관련 과장으로 한다.〈개정 95. 5. 18, 2002. 5. 23, 2010. 12. 1〉

③ 각 안전점검대책부의 반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장이 위촉한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5～15인으로 구성하며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④ 대책반장은 안전점검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와 대책을 소관 경기도안전점검대책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안전점검대책부장(이하 “대책부장”이라 한다)은 소관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중점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와 대책을 대책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반의 기능) 대책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기관소관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당기관소관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검토

3. 해당기관소관 안전점검 방법의 효율성 검토

4. 해당기관소관 안전점검에 관한 예산‧인력 및 제도상의 문제점 발굴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복구) ①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특별안전점검으로 구분 실시하며 정기안전점검은 분기별 1회씩 년4회 실시하고 재해발생 취약시기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반장은 안전점검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응급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한 후 항구적 복구계획을 수립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지원) ① 대책부장과 점검반원은 대책반장의 안전점검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중 안전점검반원으로 위촉된 반원은 대책반장의안전점검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대책반장은 대책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파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등) 점검반에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는 건설안전점검대책부에서 예산을 총괄 계상하고 이를 집행한다.〈개정 95. 5. 18, 2002. 5. 23〉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외에 대책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5. 18 훈령 제8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18 훈령 제12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23 훈령 제16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 훈령 제219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오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개정 95. 5. 18, 98. 11. 18, 2002. 5. 23〉

오산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 기구표

	반 장
	부 시 장			(임무)	○ 안전점검계획수립 총괄
					○ 안전점검계획의 총괄‧조정
			총 괄 대 책 부 장		○ 상급기관보고에 관한사항 총괄
			지 역 개 발 국 장

건설안전점검 대 책 부 장		도시안전점검 대 책 부 장		지역경제안전 점검대책부장		환경안전점검 대 책 부 장		화재안전점검 대 책 부 장		위생안전점검 대 책 부 장
건 설 과 장		도 시 과 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시 민 과 장		사회복지과장
도로, 교량, 하천, 제방, 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결과 위험요 소발견시 전문기관 진 단의뢰 및 보수(구성) ‧판매공무원 및 민간전 문가(교수, 해당분야 기술사등) 5～15인 이내		노후‧불량건축물, 건축공사장, 산불, 산사태 안전점검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좌동 ‧좌동		철도, 교통, 전기, 가스, 유류 안전점검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좌동 ‧좌동		수질오염, 유독물 안전점검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좌동 ‧좌동		대형화재, 폭발물안전점검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좌동 ‧좌동		식품, 위생, 묘지, 안전점검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좌동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