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

제정 2018년 10월  5일 훈령 제278호

오산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

오산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라 오산역환승센터(교통광장)등 주변 도로상에 설치 운영하는 노점판매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정비ㆍ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노점판매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점판매대”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판매시설물을 말한다.

2. “영업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동영업자”란 운영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배우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는 사람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5. “불법노점”이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및 광장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조원”이란 영업자에게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노점판매대 운영

제4조(노점판매대 운영 주체) ① 노점판매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전에 지정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영업을 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중 1인(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3. 사실혼 배우자

② 허가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사망자의 허가기간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허가 받은 사람 및 공동 영업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 이내에 보조원에게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점용허가) ① 노점판매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영업자 본인 및 전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

4. 부동산 등 임대차 계약서

5. 소유 부동산 및 재산 현황

6. 본인 및 공동영업자의 사진 각 2장

7. 그 밖에 소득 및 재산의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당 1건으로 한정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제출한다. 다만, 구두수선소 등 가판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신청일 현재 오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일년 이전부터 해당구역에서 노점 영업을 하였던 사람

2.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이며, 소유 부동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자산 가액 2억원 미만인 사람. 다만, 최초 허가일부터 3년간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가. 임대보증금

나.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최고 1억원까지 뺀다.

④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영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용허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 도로점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⑥ 같은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노점판매대 운영기간 등) ① 노점판매대 운영기간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장허가는 종전 허가일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액과 재산기준이 제5조제3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연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포기 한 경우

2. 영업자가 사망하였을 때(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3. 노점판매대 운영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 등을 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6. 공익목적 등 도로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노점허가 대상자가 도로점용허가 절차이행 독촉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노점판매대 관련 전기요금 등 공과금 체납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관허사업제한 통보가 있을 경우

9. 노점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10.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 관외로 전출하였을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허가증을 반납하고 노점판매대를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점용도로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 할 경우 시장은 해당 영업자의 노점판매대를 강제철거ㆍ폐기ㆍ매각처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 이외의 조건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노점판매대 운영기간을 변경 허가할 수 있다.

⑥ 영업자는 제5항에 따른 허용조건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7조(노점판매대 설치 등) 영업자는 노점판매대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노점판매대는 영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급이나 기반시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노점판매대의 규격과 색상, 모양 등에 대하여는 시의 기준에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며 악천후 시에는 지정된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

3. 영업자는 반드시 점용허가 된 장소에서 노점판매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서 불법 노점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노점판매대 판매품목 등) ① 노점판매대에서는 공산품, 의류, 음반, 잡화, 채소, 과일, 떡볶이, 핫도그 및 토스트 등 간단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1. 주류 및 법령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그 밖에 시가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

② 영업자는 도로점용 허가 시에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판매품목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영업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하되, 인근 상가의 개ㆍ폐점 시간, 주택가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시장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노점판매대 영업

제9조(영업자의 의무)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점판매대 관리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자는 허가조건, 영업자 준수사항과 기타 시장의 행정처분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영업자는 노점판매대 내 지정된 장소에 도로점용 허가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실명판을 항상 게시하여야 하며, 보조원 영업 시 보조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3. 노점판매대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노점판매대가 파손이나 훼손된 경우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5. 노점판매대 외부에 어떠한 물건도 진열ㆍ적치ㆍ설치할 수 없다.

6. 노점판매대 주변과 외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거나 밀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노점판매대 외부에 포스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8. 노점판매대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9. 점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음주영업과 노점판매대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노점판매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공익목적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시장이 영업자에게 행위를 제한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2. 영업자는 성실히 노점상 영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20일 이상 장기 폐점을 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3. 영업자는 영업장소 주변의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불법 노점행위 및 불법 노점상과 연계된 불법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4. 영업자는 전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사용상의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5. 영업자는 소득관련 증명서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영업자는 노점판매대에 부과되는 각종 도로점용료, 전기료 등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 청결 유지 등)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노점판매품의 위생청결 유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식류의 음식물을 취급하는 노점판매대는 위생 및 보건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취급식품은 변질되거나 오물 또는 다른 물질에 따라 오염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기에 안전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식품위생법」상 질병 등으로 음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음식판매대에서 종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점영업 개시 전ㆍ후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 폐식용유 등은 수거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식품 및 원재료는 냉장보관 및 청결한 보관 용기 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한번 제공된 양념류 및 남은 음식은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7.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기류 및 조리 기구는 위생적으로 세척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8. 노점영업자는 항상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오산시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작된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추구 의무 등) 영업자는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 등 이용시민의 편익과 공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실시 등) ① 시장은 연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영업자는 조건 불이행자로 처리한다.

제13조(영업자 교육 등) ① 영업자는 시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등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시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2.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교육

3.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4. 그 밖에 노점판매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4장 행정처분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은 불법행위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등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행정처분 사항을 행위자에게 알리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구체적 위반내용	위반 회수	행정처분
1. 노점판매대 설치조건위반(제9조)	가. 노점판매대 외부의 임의변형 행위 나. 노점판매대의 무단 교체 다. 평상시 가림막 설치행위 라. 무단으로 지정된 장소이외 지역에 노점판매대를 설치하는 행위	1회	시정명령
		2회	강제정비 또는 영업정지 10일 이하
		3회	허가취소
2. 노점판매대 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 (제4조)	가. 허가자 외 타인이 영업을 한 때 나. 시장의 승인없이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고용한 때	1회	시정명령
		2회	영업정지 10일 이하
		3회	허가취소
3. 영업자 의무 위반(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가. 파손 및 훼손된 노점판매대 미 복구 나. 노점판매대 외부에 상품 및 기타 물건을 진열․적치․설치하는 행위 다. 노점판매대 외부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라. 영업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보상이나 배상 요구에 불응한 때 마. 공익목적과 도시미관을 위해 시장이 영업자에게 제한 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한 때 바. 실명판을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조작 비치행위 사. 연속하여 20일 이상 무단 폐점 아. 제8조, 제11조 관련 위반자	1회	시정명령
		2회	강제정비 또는 영업정지 10일 이하
		3회	허가취소
4. 중대한 위반행위(제5조,)	가. 시장의 승인 없이 노점판매대 운영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 에게 양도 임대 승계한 때 나. 부정한 방법으로 노점상 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될 때 다.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구두수선소ㆍ기타 가판대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때 라. 도로점용허가를 자진하여 포기한 때	1회	허가취소
5. 위생청결 유지 위반 (제10조)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 나.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다. 제11조 관련 노점판매품의 위생 청결유지 위반자	1회	시정명령
		2회	영업정지10일 이하
		3회	허가취소
6. 그 밖의 위반	가. 실태조사 불응자 나. 관련 공무원의 시정명령 및 지시 불이행 다. 불친절 및 그 밖에 사유로 시민불편신고가 접수된 때 라.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마. 도로점용료,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체납된 때 바. 노점판매대 운영 관련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사. 그 밖에 도로법, 도로점용조례, 운영규정 등을 위반한 때	1회	시정명령
		2회	강제정비 또는 영업정지 10일 이하
		3회	허가취소

〔별지 제1호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①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자 택
	주 소
				휴대전화
② 공동영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③ 점 용 목 적			④ 취급 품목		대분류
					소분류
⑤ 점 용 장 소		오산시 동 번지	지정 번호				⑧ 점용면적		㎡
⑥ 점 용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1년 이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해당경우에 기재 : 장애종류 및 등급( )국가유공자 여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

주   소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도로종류

취급품목

점용장소

지정번호

점용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일간)

허가조건

이면참조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오산시 도로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여하고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장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허가조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장이가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자는 시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자는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류 등 법령상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물품

나. 그 밖에 시가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4.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중 도로를 손궤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판매대 운영은 허가받은 자 및 사전에 지정 신청한 공동영업자 이외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6.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7. 허가받은 자는 허가와 관련하여 시설물을 성실히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가. 영업자는 시설물과 그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영업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물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수 없다.

다. 시설물의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의 귀책사유가 영업자에게 있는 경우 자기 부담으로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허가 받은 자는 시설물 외부에 상품ㆍ그 밖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보조 진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과 그 주변을 수시 세척하고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마. 영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일 이상 무단 폐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증, 실명판을 시설물 내에 항상 갖추어 놓고 관계공무원의 확인 요구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오산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본 규정

(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허가받은 자가 상기 각 호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오산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 받은 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1. 그 밖의 사항(심의위원회 조건부 등):

〔별지 제3호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연 장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 번호		자 택
							휴대전화
⑤ 공동영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⑥ 점용목적					⑦ 취급품목
⑧ 점용장소		오산시 동 번지		지정번호					⑧ 점용면적			㎡
⑨ 연장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1년 이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해당경우에 기재: 장애종류 및 등급( )국가유공자 여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실명판

허가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허가자 사진	공동영업자 사진	지정번호 번 취급품목 : 허 가 자 : ○ ○ ○(공동영업자: ○ ○ ○) 영업장소 :

※ 본 노점은 매매나 임대, 전대할 수 없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1. 이 시설물을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이 시설물의 영업은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로 영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허가 사항 및 영업권을 제3자에게 매매나 임대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

4.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물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의 장소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산시

〔별지 제5호서식〕

관 리 대 장							영 업 자 사 진
허가번호			영업위치				지정번호
형 태					취급품목
피허가자	성 명	(남, 여)			연 락 처
	주민등록번 호				주 소 (거주지)
	가족사항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도 로 점용료	년도	부 과 액			납부일자	비 고
현 황 사 진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관리대장(뒷면)

단속 및 조치사항 기록부

단속일시	위 반 내 용	조 치 사 항		확인자	(인)
		위반횟수	행정처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