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견인대행업체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 2017년 6월  5일 훈령 제268호

오산시 견인대행업체 관리 및 운영 규정

오산시 견인대행업체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견인”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주차위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로 이동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집중단속지역”란 ‘오산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계획’으로 지정된 집중단속지역 및 구간을 말한다.

3. “견인구역”이란 집중단속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그 밖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도로 등을 말한다.

4. “견인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란 법 제36조에 따라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나 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단속 공무원이 견인 이동대상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정한다.

제4조(견인자동차의 운영관리) 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자동차 운전자는 특수운전면허(레이카)를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견인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견인보관소를 설치하고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견인보관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피견인차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할 경우 견인보관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제2장 견인대행업체

제5조(대행업체의 선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 제5조에 따라 대행업체를 공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2.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견인보관소와 부대시설(사무실)확보. 다만, 시 견인차 견인보관소를 이용(임대)할 경우 주차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3. 견인차 1대 이상과 통신장비

4. 필요인력

② 제1항제2호의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잡종지는 설치 가능

2. 바닥은 반드시 포장하여야 하고,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획설치(주차 1면 2.3미터×5미터, 백색으로 설치)

3. 진입로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토록 설치

4. 그 밖에 견인 이동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 설치

③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보관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통신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전화기, 무전기 1대 이상

2. 견인차: 차량당 무전기 1대

3. 견인보관소: 무선기지국 설치

⑤ 제1항제4호의 필요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시 견인차 견인보관소를 이용(임대)할 경우 필요인력은 견인차 운전원 1명과 사무원 1명 이상이 상주하여야 한다.

1. 견인차 운전원: 견인차 1대당 1명 이상

2. 견인보관소 사무실 사무원: 2명 이상

3. 견인보관소 경비원: 2명 이상

제8조(대행업체 사용인감)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사용인감계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견인과 관련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견인에 따른 피견인차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견인대행료 수수료 지급)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이동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고 보관·반환업무를 시장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하며, 대행업체의 견인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월 2회 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제11조(사업개선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12조(대행업체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업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견인지시권자의 견인지시를 거부한 경우

2.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대행업에 관한 시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

4. 대행업 지정시 부여한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5. 민·형사상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행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대행업체 지정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따른다.

제13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 대표자 및 견인종사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행업체는 견인대행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 해석)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시장과 대행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3장 불법주차 견인

제16조(주차위반 차량의 이동·반환시의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견인구역 내 주차위반 차량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즉시 견인조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회 경고방송 후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나타나지 않거나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인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1호서식인 견인이동통지서를 소유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릴 수 있다.

③ 제2항의 견인대상이 아닌 차량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8호서식인 과태료부과 대상 차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할 경우에는 견인 전 차의 내□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견인장치 장착시 피견인차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보관 중에도 차 내□외부의 상태 확인 및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피견인차는 이동·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치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소유자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피견인차를 견인□보관한 후 그 차를 이동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인수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피견인차를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그 차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동·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견인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인 인수증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인수 시 차량파손여부를 확인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견인차량을 인수자가 되찾아 갈 경우 사진 등 증거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피견인차의 소유자 등이 그 차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견인소요 비용을 납부한 후 차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피견인차의 반환 시 소유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착오견인에 따른 책임 등) 대행업체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견인했을 경우에는 견인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인수한 시간까지의 견인보관료에 상응한 교통비를 지급한다. 과태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견인사항 정산 및 보고) ① 대행업체는 피견인차를 견인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견인일시와 위반장소

2.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및 형식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② 제16조제5항에 따라 피견인차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반환사실을 제1항에 준용하여 다음날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견인 및 반환사실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대행업체는 견인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정정 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견인소요비용의 징수) 제16조제7항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은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및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견인이동통지서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오산시 앞 노상
위반차량		차종
적용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주․정차 위반
취 급 자	오산시청
인수장소	오산시 견인차량보관소 전화(☎ -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이동 조치하였으니 인수장소에서 소요비용 납부 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오 산 시 장
오산시 견인차량보관소(주소 : ) (약도)
○ 견인소요비용(견인료, 보관료) 산정기준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보 관 료
	기본요금 (편도 5㎞까지)		추가요금 (매 1㎞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2.5톤 이상 6.5톤 미만	40,000원		1,4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60,000원		2,500원
10톤 이상	80,000원		3,500원

[별지 제2호서식]

견인차량 관리대장

년    월    일

연번	견인일시	견인장소	차 종	차량번호	인 수 자					금융기관수납			현장수납확인			비고
					출고일시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인수인	계	견인료	보관료	계	견인료	보관료

[별지 제3호서식]

	오 산 시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신 : 제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 중임을 통지하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	차종				형식
		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관 경위	일시
		장소
		사유
		비고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인 수 증
인수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차량등록번호
⑤차종 및 형식
위의 차량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견인소요비용 청구서

문서번호 :

수    신 : 오산시장

참    조 : ○○과장

제    목 : 주차위반차 견인소요비용청구서

주차위반차 견인소용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인기간 :

2. 견인대수 :

3. 청구금액 :

4. 입금계좌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계 좌 주  :

첨부 : 주차위반차 견인대행 명세서 1부 끝

○○ 견인대행업체 대표자       인

주차위반자 견인대행 명세서

견인일시	피 견인차량			견인이동
	증거번호	차량등록 번 호	차 종	단속장소	보관장소
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