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1년  4월  7일 훈령 제298호

일부개정 2022년  7월 15일 훈령 제307호

일부개정 2024년 11월  5일 훈령 제325호

일부개정 2025년 11월  4일 훈령 제332호

오산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오산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오산시 소속 사업장의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4. 11. 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오산시 소속 사업장(이하 “시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2장부터 제4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별표1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11. 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휘·감독하고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11. 5〉

② 시장은 이 규정 및 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산업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5〉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11. 5〉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시장은 안전보건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한다.〈개정 2024. 11. 5〉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개정 2024. 11. 5, 2025. 11. 4〉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치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 7. 15, 2024. 11. 5〉

제7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시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본조신설 2025. 11. 4〕

제8조(관리감독자) 시장은 직무와 관련된 소관업무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사용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7.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1. 5〕

제9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산업보건의)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11. 5〉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4. 11. 5〉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위촉한다.〈개정 2024. 11. 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7. 15, 2024. 11. 5〉

1.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를 포함하여 그 밖에 시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용부서의 장

2.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위원회와 관련한 위원의 원활한 활동보장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제18조(심의ㆍ의결사항의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시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7. 15, 2024. 11. 5〉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ㆍ보건관리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부강사

제23조(근로자 정기교육) 시장은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개정 2024. 11. 5〉

제24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시장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8시간 이상,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2시간 이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작업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1. 5〕

제25조(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 제1호의2.가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1. 5〕

제2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안전ㆍ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11. 5〉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6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6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6시간 이상)을 이수

2.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3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6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

3. 보건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3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6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

제27조(교육관계 서류보존)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관리

제28조(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시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 11. 5〉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5〉

제29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0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을 지시할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은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작업중지) ① 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ㆍ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보건표지) 시장은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2조로 이동 2024. 11. 5]

제34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35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5〉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24. 11. 5〉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5〉

제3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시장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시행규칙 제220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작업환경측정) ① 시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2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근골격계질환예방 및 유해요인 조사) ① 시장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수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5〉

② 근로자는 시가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수칙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 건강 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 예방에 힘써야 한다.〈신설 2024. 11. 5〉

③ 시장은 직원이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새로운 사업인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5〉

1. 작업 시간ㆍ작업 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2.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5〉

1.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직원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⑤ 유해요인 조사 시 관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24. 11. 5〉

⑥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직원과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5〉

[종전 제38조는 삭제, 제39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목개정 2024. 11. 5〕

제3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③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70조에 따라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5〕

제39조의2(보호구의 지급)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 11. 5〕

제7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40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시장은 시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률 제5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24. 11. 5〉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5〉

〔제목개정 2024. 11. 5〕

제41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시장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5〉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3. 작업장 순회점검

4.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5. 관계수급인 근로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7. 위생시설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시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4. 11. 5〉

〔제목개정 2024. 11. 5〕

제8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1. 5〉

제42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목개정 2024. 11. 5〕

제9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신설 2024. 11. 5〉

제43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부서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4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근로자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2. 7. 15〉

④ 사고조사는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를 한 달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45조(재해분석 및 대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46조(기록ㆍ관리)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다.

〔본조신설 2024. 11. 5〕

제10장 보칙〈신설 2024. 11. 5〉

제47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48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24. 11. 5]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 15 훈령 제30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1. 5 훈령 제3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1. 4 훈령 제33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5. 11. 4〉

								오산시 안전보건관리조직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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