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전부개정 2012년  2월  1일 훈령 제226호

일부개정 2014년  9월 23일 훈령 제244호

일부개정 2019년  1월 10일 훈령 제281호

오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오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추 1)	568 -

568 -	(추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0〉

제2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오산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접수기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로 하되 면허신청 공고문에 우선순위의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23〉

③ 시장은 심사결정 결과를 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게시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개인택시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시 외부에 “개인”으로 표시하고 자체 외부 상단의 빈차 표시등에도 “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택시운전 자격증명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0〉

⑥ 시장은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별표 1”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개정 2014. 9. 23〉

제3조(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 무사고 운전경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단순 물적 피해사실이 제외된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개정 2014. 9. 23〉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 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서 운전자의 혐의 또는 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②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뺑소니 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9. 23〉

1.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오산시에서의 거주기간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2.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동안 해당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구역”이란 오산시ㆍ화성시 지역을 말하며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9. 23〉

1.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오산시에 있고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오산시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이하 “사업용 건설기계”라 한다)의 운전경력

2.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3.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사업구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4. 군ㆍ관용 자동차는 차량등록 및 사용본거지가 사업구역 내에 있는 운전경력

④ 제2항의 자격요건은 해당지역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완화할 수 있다.

제4조(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기준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국토해양부)에 따라 산정된 공급량을 기준으로 시장은 면허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정한다. 다만, 면허 공급물량이 10대 이상인 경우 분야별 면허 배정대수가 1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대를 무조건 배정하며, 배분비율에 의하여 면허대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되 과부족대수에 대하여는 택시운전자 물량에서 조정하며,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나 면허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택시운전자 물량에 계상한다.〈개정 2014. 9. 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운전경력자. [다만, 면허를 우선 공급함에 있어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하며, 국가유공자(유족포함)ㆍ민주유공자(유족포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ㆍ배우자ㆍ자녀 중 1인 1회에 한정한다] : 면허공급대수의 100분의 7

2. 택시 운전경력자: 면허공급대수의 100분의 76

3. 버스 운전경력자: 면허공급대수의 100분의 9

4.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면허공급대수의 100분의 6

5. 군ㆍ관용차 운전경력자: 면허공급대수의 100분의 2

② 시장은 대중교통(택시)의 적정 수송능력 확보를 위하여 일반(법인)택시가 전체 택시대수의 100분의 20까지 유지를 위하여 연도별 택시 배정대수 중 일반(법인)택시의 공급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③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경력에서 “별표 2”의 가점 규정에 따른 합산경력(이하 “합산경력”이라 한다)이 오래된 운전자가 우선하고 합산경력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전경력이 오래된 운전자가 우선하며 실제 운전경력이 동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개정 2014. 9. 23〉

1. 오산시 내에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2.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3. 연장자

④ 신규면허시 고려할 표창은 신규면허 경력 인정기간 중에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받은 표창에 한하며, 1985년 5월 31일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9. 23, 2019. 1. 10〉

제5조(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 경력으로 산정하며 합산 운전경력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합산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오산시 내 운송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 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운송회사의 인사발령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상용 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운전경력

3.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4.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운전경력

③ 운전경력증명발급기관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달화물, 개별화물 및 일반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④ 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운전경력증명발급시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수습,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23〉

⑦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제6조(구비서류 등)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작성ㆍ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9. 23〉

1. 신규면허자

가. 운전경력증명서(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운전면허시험장 발행)

다. 건강진단서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보건소 제외)]

라.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바. 사진 2매

사.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 훈ㆍ포장, 표창장 사본(원본 지참)

2) 국가유공자증명서(보훈지청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3) 장애인증명서

4) 피해교통사고 입증서류

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양도자

가. 인감증명서 1통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진표

라. 그 밖에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보건소 제외) 진단서, 해외취업증명서류 또는 이민확인서 등]

3.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나. 건강진단서 1통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보건소 제외)]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사진(2.5×3㎝) 2매

제7조(시장 표창 등) ① 시장 표창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시장표창 수상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시행한다.

2. 택시운수업체 소속 표창대상자는 운수업체 대표 및 노동조합위원장이 공동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모범운전자인 경우에는 소속 회장이 추천하여야 한다.

3. 교통업무담당과장은 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반영하는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거 3년 동안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50점 이하인 사람

3.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교통질서계도 등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2년 이상 지속 참여자 또는 불우이웃(복지시설ㆍ노인ㆍ장애인ㆍ빈곤자 등)에 대한 봉사활동에 3년 이상 지속 참여자(교통분야는 오산모범운전자회 또는 관할경찰서에서, 복지분야는 복지시설 대표자 또는 수혜 가구주가 확인)

5. 최근 2년간 운전경력 중 근무일수가 100분의 70 이상인 사람

③ 뺑소니 검거 등 교통관련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면허대상자의 확정 등) ① 면허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사유로 면허 취소자가 발생될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해당 면허에 대한 추가면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개인용달, 개별화물운송사업등록(사업자가 자가운전 할 것을 조건으로 한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등록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말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면허 대상자 확정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양도하거나 그 사업의 폐지신고를 한 후 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제9조(양수⋅상속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양수ㆍ상속자의 운전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 9. 23, 2019. 1. 10〉

1. 신청일로부터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2년 6월 이상 계속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표 상에 신청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오산시에서 거주하고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나.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인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1점 이상인 자는 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대리운전) 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대리운전하려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전부터 오산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법에 의한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되지 않는 자

4.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에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②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임명된 지부장이 공적인 이유로 대리운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허용토록 하되 임기만료 및 해임 등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심사) ①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 받은 경우에 서류심사는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발급 및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신청마감일까지 접수된 서류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제12조(사무처리의 범위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이 규정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23 훈령 제24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10 훈령 제2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경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5년 이상)에 따른다.

[별표 1]〈개정 2019. 1. 10〉

면허발급 우선순위

분야	순위	운전경력기준	비율
택 시	1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76%
	2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4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5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6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7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사람으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삭제
	9	삭제
버 스	1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9%
	2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사람
기타	1	사업용자동차 , 사업용화물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6%
	2	사업용자동차 , 사업용화물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	행정안전부장관(과거 내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 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제외
	4	사업용자동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람.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 유인, 마약사범에 한정
	5	사업용자동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6	기타 개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을 갖춘자
분야	순위	운전경력기준	비율
국가 유공자	1	국가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로서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 또는 자가용 자동차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7%
	2	국가유공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의 처, 자녀, 부모 중 1인이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 또는 자가용 자동차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장애인	1	장애인등록일로부터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 또는 자가용 자동차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군 · 관용차	1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2%
	2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 비고

1. 택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운송사업

2. 버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시내ㆍ외 및 마을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국가유공자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및 민주유공자 본인 우선 공급

나. 합산경력이 같은 경우 업종별[택시→버스→기타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경합 : 연장자 순으로 공급)]

4. 장애인인 경우

가. 중증장애인(1-3급) 우선 공급

나. 합산경력이 같은 경우 업종별[택시→버스→기타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경합 : 연장자 순으로 공급)]

5. 기타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 업종

6. 동일 사업구역내의 계속 취업을 인정하는 범위는 사업구역내의 소속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로부터 퇴직한 사실 없이 면허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가. 퇴직 후 7일 이내에 사업구역내의 다른 회사(같은 회사로의 재취업을 포함)에서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사업구역 내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별표 2]〈개정 2019. 1. 10〉

운전경력의 가점 등

1. 훈⋅포장 또는 표창

훈ㆍ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순위에 변동 없이 자기운전 경력에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하여 같은 순위 같은 호에서 함께 있을 때 적용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수상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가. 훈ㆍ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나.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6개월

다.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표창수상자 또는 4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라.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수상자 : 9개월

마. 오산시장, 시의회 의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 : 6개월

바. 새마을교통봉사대로 근속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750시간이상 봉사자 : 1년6개월

- 600시간이상 750시간 미만 봉사자 - 1년

다만, 새마을교통봉사대로 근속중 봉사한 시간에 한하며,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된 봉사실적만 인정한다.

2.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정리 보조근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안전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특정장소(오산시 관할 지역)를 지정하여 교통정리 보조근무를 요청할 경우 특정장소 근무일수 만큼 무사고 운전경력(최대 9개월)을 가산하며 가산 경력에 따라 상위순위 운전경력에 해당 되는 경우에 상위순위를 적용하며 운전경력 가산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성실의 의무

각 순위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8년 이상 사업구역 내에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용버스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5년 동안 2회 이상 택시 및 버스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5년 동안 2월 이상의 운전 공백이 있는 사람. 다만, 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3회 이상 과태료(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