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정 1995년  4월 24일 조례 제384호

개정 1995년  5월 31일 조례 제394호

개정 1995년  5월 31일 조례 제394호

개정 1996년  5월 16일 조례 제426호 부칙

개정 2000년  7월 22일 조례 제597호 부칙

개정 2001년 10월 31일 조례 제687호 부칙

개정 2001년 10월 31일 조례 제689호

(제명개정 포함)

오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오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0. 3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인과 관계공무원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96. 5. 16, 2000. 7. 22, 2001. 10. 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 10. 31〉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1. 10. 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1. 10. 31〉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 7. 22, 2001. 10. 31〉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31〉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5. 3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 16 조례 제426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 22 조례 제59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31 조례 제68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31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