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등설치운영규정

제정 1996년  4월  2일 훈령 제102호

개정 1998년 11월 18일 훈령 제129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보고통제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칙)

개정 2002년  5월 23일 훈령 제163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오산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등설치운영규정

오산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등설치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4조,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오산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 오산시지역사고대책본부 및 오산시긴급구조구난본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풍수해대책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해를 제외한 재난관리법에 의한  각종사고의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재난예방

제3조(지역안전대책위원회 설치) ①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반대책마련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오산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5인 이내, 서기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오산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산시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총괄은 건설과에서 담당한다.〈개정 98. 11. 1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관계공무원, 지역위원회 소속위원이 속한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한 자 및 전문가등 25인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지역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기타 법이 정하는 지역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행

3.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4. 기타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심의

5.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의 정리

제6조(지역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역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지역 및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장 재난의 수습

제7조(지역사고대책본부 설치) 각종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재난의 예방 또는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오산시지역사고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본부의 구성) ① 지역본부에는 본부장 1인, 차장 1인, 대책반장 및 실무반을 둔다.

② 지역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지역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본부를 대표한다.

③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지역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사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대책반은 총괄반, 의료대책반, 복구지원반, 지원반, 홍보반, 사후처리반으로 구성하되 총괄반장은 건설과장, 의료대책반장은 사회복지과장, 복구지원반장은 해당과장, 재정지원반장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반장은 문화공보담당관, 사후처리반장은 사고관련 과장이 되며,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98. 11. 18, 2002. 5. 23〉

제9조(주무부서) ① 각종사고로 인한 재해수습의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고의 주무부서는 오산시직제규칙등 관련규정에 당해기능을 관장하는 부서가 되며, 여러부서가 관련되는 경우 시장이 발생된 재해와 가장 관련이 밀접한 부서로 지정한다.

제10조(협조지원) ① 지원본부 요원은 회의소집등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각급 행정기관은 본부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재난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기관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사고대책본부에 상근하여야 한다.

제4장 긴급구조구난

제11조(긴급구조구난본부 설치) 오산시 긴급구조구난 대책의 총괄, 조정, 긴급 구조구난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긴급구조구난 활동의 지휘, 통제등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오산시긴급구조구난본부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오산시긴급구조구난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에서는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통제관을 두되 통제관은 오산소방서장이 된다.

제13조(기능 및 운영) 구조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긴급구조구난기관이 수행하는 긴급구조구난 활동의 지휘, 통제

2. 긴급구조구난 대책의 총괄, 조정

3. 긴급구조구난 체계의 정립 및 긴급구조구난기관간의 역할분담등 효율적인 긴급구조구난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4.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오산시지역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8. 11. 18 훈령 제12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23 훈령 제16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98. 11. 18, 2002. 5. 23〉

사고유형별 재해수습부서

유 형 별	주무부서	관련도부서	협 조 기 관
○ 건축물 및 유류 등 화재사고	오산소방서	소방본부	‧ 화성경찰서 ‧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 가스 및 전기 사고	지역경제과	산업경제국	‧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경기지사
○ 도로, 교량, 하 천, 제방등 붕 괴사고	건 설 과	건설교통국	‧ 수원대학교사업기술연구원 ‧ 대한전문건설협회경기도지부
○ 호텔, 다중이용 시설 사고	도 시 과	지역계획국	‧ 한국구조안전기술원
○ 건축공사장 사고	도 시 과	지역계획국	‧ 대한건축협회경기도지부
○ 유독물, 환경 위생등 수질 및 해양오염, 상하수도 사고	환경보호과	환 경 국	‧ 서울지방환경청 ‧ 인천지방해운항만청 ‧ 인천지구해양경찰청
○ 항공기, 열차 사고	교통행정과	건설교통국	‧ 철도청
○ 산불 및 산사 태 사고	도 시 과	농 정 국	‧ 관할군부대
○ 교통사고	교통행정과	건설교통국 (경 찰 청)	‧ 화성경찰서 ‧ 교통안전진흥공단경기도지부
○ 경기장 사고	문화공보 담당관실	문화관광국	‧ 오산시체육회

[별표 2]〈개정 98. 11. 18, 2002. 5. 23〉

대 책 반 별 분 장 사 무

구 분		실무반장	분 장 사 무
대책반별	실무대책반
총 괄 반 (건설과장)	상 황 반	방재담당		1. 대책본부의 운영관리 총괄 2. 현지 대책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3. 재해에 관한 정보상황 전파 4. 사고발생, 진행, 결과등 각종상황 관리 5.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 석 6. 주요인사 대책본부 방문시 보고 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대책반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행정지원반	시정담당		1. 초동상황보고 및 전파 2. 민심수습 등 지역안전에 관한 사 항 3. 유관기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 항 4. 행정인력 및 주민동원에 관한 제 반 사항 5. 주요인사 현지방문에 관한 제반 사항
	운영관리반	총무담당		1. 외부기관 단체인사 방문시 의전 에 관한 사항 2. 대책본부 직원의 복무‧후생에 관 한 사항

구 분		실무반장	분 장 사 무
대책반별	실무대책반
의 료 대 책 반 (사회복지 과 장)	구 호 반	사 회 복 지 담 당		1. 수용시설 제공 2. 장례에 관한 사항 3. 의연금품 관리 4. 이재민 수용 및 구호상황의 파악 과 조정 통제 5. 구호물자의 집행 6. 의료대책반내 다른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명구조반	민방위병무 담 당		1. 이재민 구출 2. 인명피해 현황파악 3. 인명구조요청과 현황관리
	의료구호반	보 건 행 정 담 당		1.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2. 의료시설 지정 및 조정 3. 급수 및 방역대책 4.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리
복 구 지 원 반 (해당과장)	응급복구반	해당담당 주 사		1. 응급처리에 관한 협조요청 및 조 치지시 2. 피해복구계획 및 수립시행 3. 복구지원반내 다른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력‧장비 지 원 반	민방위병무 담 당		1. 예비군, 민방위 대원등 인력동원 조정 2. 장비동원 3. 응급복구용 장비의 지원 및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 분		실무반장	분 장 사 무
대책반별	실무대책반
복 구 지 원 반 (해당과장)	수송지원반	교통행정 담 당		1. 복구수송 지원계획 수립 2. 복구인력 장비 수송차량의 확보및 지원
재정지원반 (기획감사담당관)	재정지원반	예산담당		1. 예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운용예산 확보 3. 보상반내 다른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률지원반	의회법무 담 당		1. 사고수습에 대한 제반법률 검토 및 협조
	대민지원반	경리담당		1. 피해보상 협조 2. 사고수습에 필요한 회계에 관한 사항
홍 보 반 (문화공보담당관)	홍보기획반	공보담당		1. 사고발생 수습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2. 각종 지원활동에 대한 주민계도 3. 기타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사후처리반 (사고관련 과 장)	보 상 및 유족대책반	사 고 관 련 담 당 주 사		1. 피해보상 협의조정 2. 유족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