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6호
개정 2004. 3. 5 조례 제 108호 개정 2005. 10. 19 조례 제 172호 개정 2006. 8. 24 조례 제 202호 개정 2007. 5. 11 조례 제 233호 개정 2008. 1. 11 조례 제 273호 개정 2008. 12. 26 조례 제 313호 일부개정 2011. 10. 14 조례 제 393호 일부개정 2015. 1. 1 조례 제 568호 전부개정 2015. 11. 20 조례 제 64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12. 23 조례 제 724호 일부개정 2017. 3. 31 조례 제 737호 일부개정 2017. 11. 24 조례 제 777호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 844호 일부개정 2019. 12. 26 조례 제 906호 일부개정 2020. 12. 18 조례 제 949호 일부개정 2021. 12. 28 조례 제1010호 전부개정 2022. 4. 15 조례 제1029호 일부개정 2023. 7. 7 조례 제1097호 일부개정 2024. 8. 9 조례 제1175호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증평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8. 9〉

1.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6에서 정한 금액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7. 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7. 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7. 7〉

제4조(여비의 정산과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8. 9〕

부칙(2022. 4. 15 조례 제102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7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8. 9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